이한구, 강창희 의장에 '김병화 직권상정' 오늘 처리 요구
총리해임안 직권상정의 속내 드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도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의 즉각적 직권상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벌써 13일이 지났는데도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정말 구태정치"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판이 계속 미뤄져 사실상 이들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미뤄짐으로써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주 강 국회의장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게 김병화 후보 직권상정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부대표들을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정족수를 위해 과반수 출석이 중요하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 동원령을 내렸다.
황우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고위에서도 대법관 동의문제로 얘기가 많았다"며 "대법관 한 분의 업무량 은 대단하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난다. 그렇기에 대법관 구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질적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라고 의원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벌써 13일이 지났는데도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정말 구태정치"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판이 계속 미뤄져 사실상 이들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미뤄짐으로써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주 강 국회의장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게 김병화 후보 직권상정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부대표들을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정족수를 위해 과반수 출석이 중요하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 동원령을 내렸다.
황우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고위에서도 대법관 동의문제로 얘기가 많았다"며 "대법관 한 분의 업무량 은 대단하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난다. 그렇기에 대법관 구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질적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라고 의원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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