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TI 규제 완화? 정말 절망적인 정부"
"MB, 열흘도 안 지나 말 바꾸다니"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율(DTI)를 완화키로 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22일 "이명박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DTI 규제 완화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해놓고 또 다시 규제완화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망친 주인공들과 함께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더니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DTI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끝장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 더럭 겁부터 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결국 지금 내놓은 대책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DTI 완화요구와 관련,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하더니 열흘만에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가계부채만 최악으로 몰아가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일 더는 하지마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망친 주인공들과 함께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더니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DTI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끝장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 더럭 겁부터 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결국 지금 내놓은 대책은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3일 DTI 완화요구와 관련,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하더니 열흘만에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가계부채만 최악으로 몰아가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일 더는 하지마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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