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해 파문을 예고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도 추진키로 해 가계부채를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허용키로 해, 4대강 주변부에 대규모 카지노를 세우려는 대구 등의 민원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혀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 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도 DTI 규제 완화는 재계가 강력 건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금융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었다. 불과 여드레만에 입장을 바꾼 셈.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계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매기는 은행 등에 가산금리를 매기지 말고 만기를 연장해주라는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또한 소비 활성화보다는 난립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골프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MB가 밀어붙인 4대강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해 대구 등이 추진하는 4대강 주변 카지노 건립 등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
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ㆍ추진키로 했다"며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그렇게도 가계부채를 경고했건만 토건족들을 위해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악수를 택하다니 정말 이 정부에는 현자가 한명도 없는건가? 이대로 가계부채가 더 팽창한다면 결국 어찌될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은 현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반증이며 이 정부의 양심없음을 증명한다!
쥐바기가 찐 감자(순댓국, 오뎅, 떡볶이 쑈에 이은) 쳐무그면서 내린 결론은? 1) 제발 골빈 궁민들이 은행 돈 좀 꿔서 아파트 좀 사라는 것 (쥐바기의 친구들인 다주택자들이 처분해야 할 아파트가 아직도 산 처럼 쌓여있기 때문) 2) 제발 골프장 회원권 좀 사주라는 것 (쥐바기의 친구들인 골프장 사장들이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
이런 망국적 행위의 명분을 만들려고 경제끝장토론을 주관했구나. 그렇고 그런 끼리끼리들 불러서 각계의견 수렴 어쩌구 하며 논의 를 통해서 만들었노라고 설레발 치려고 그런 꼼수를 부렸냐. 그 꼼수를 누가 막을소냐. 불도 꺼지기전에 더 크게 요동 을 친다. 니 넘의 꼬라지가 꺼져가는 불 몸부림으로 밖에 안 보인다.
지금 생활고에 빚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DTI 규제가 풀리면 이판사판인 심정으로 또다시 빚을 얻어 생활비로 쓸것이 명약관화함에도 DTI규제를 푼다는것은 가히 가계빚폭탄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키운다는것을 의미하는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런 한국을 그냥 놔둘리가 있는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 할 수록 붕괴속도는 더 빨라 질 것입니다. 스스로 부동산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탐욕에 빠져 한 잘못된 선택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무식해서 부동한 거품을 먹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막을 수가 업었고 막을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숨넘어 가는 판국에 무신, 아리랑 타령이뇨. 정권은, 차기에 더 깊은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깔려져 있는, 공공부채와 민간부채만도 나라가 휘청일 정도다. ...아니냐? 5개월 남짓에, 여기에 쎄게, 한 개(one thing)를 더 얹겠다는 심뽀냐? 국회는 필히,국민구상권 법안 입법해라.
쥐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속지 마라 어떻게 하든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다 다음 정권은 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현상유지해서 지놈만 빠져나가면 된다 원래 땅투기꾼들이 그런다 원래 주식투기꾼들이 그런다 이벤트를 잔뜩 차려놓고 제놈만 후딱 팔아치운다 투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