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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촉구

금속연맹 이어 철도노조 등 산별전환 잇달아

민주노총 산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 13개 사업장이 지난 6월 산별전환을 마무리한데 이어 15일 전국철도노조, 민주버스노조, 화물연대 등이 운수산별노조 전환을 확정지으면서 산별교섭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별노조시대에 맞춰 산별교섭제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는 ‘우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노조활동이 아니라 내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것”이라며 “2007년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대부분 산별노조 개편을 완료하고 산별 중앙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9일 제출한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입법안’과 관련해 “산별교섭제도화요구안은 초기업 수준에서 사용자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노사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산별노사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과연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무대책은 산별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은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입법안으로 노사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거듭 ‘노사로드맵 폐기’와 ‘산별교섭제도화’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 및 찬반가결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률로 산별전환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실시한 조합원총회 총투표에서 전체조합원 2만4천8백22명 중 2만2천9백62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5천6백98명이 운수산별노조 전환에 찬성, 68.73%라는 높은 지지율로 가결시켰다.

이밖에도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찬성 83.6%로 산별전환을 결의하는 등 2007년 복수노조 전환투쟁을 앞두고 조직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총파업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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