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되고 공무원 부패 여전"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법률 등 문제"
미 국무부가 24일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UN 표현의 자유보호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특히 명예훼손을 범죄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법률과 서적금지,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네티즌 4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미디어 감시팀을 발족하거나 한국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 또한 UN경제사회문화위원회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기구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의적인 체포 및 감금을 정부가 대체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며 공무원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외국인 아내 살해사건을 예로 들며 강간과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UN 표현의 자유보호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특히 명예훼손을 범죄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법률과 서적금지,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네티즌 4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미디어 감시팀을 발족하거나 한국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 또한 UN경제사회문화위원회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기구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의적인 체포 및 감금을 정부가 대체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며 공무원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외국인 아내 살해사건을 예로 들며 강간과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