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크게 후퇴"
"정부의 SNS 감시로 표현의 자유 제한"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4일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한층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5명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가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밀접하게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가 모두 6만7천300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한해 1만4,430건이 삭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방송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중인 언론사의 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정보도와 중립성 확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번에 4~5곳의 언론사가 같은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5명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가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밀접하게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가 모두 6만7천300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한해 1만4,430건이 삭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방송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중인 언론사의 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정보도와 중립성 확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번에 4~5곳의 언론사가 같은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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