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기관, 체육행사는 4대강변에서 하라"
MB 마지막해에도 '4대강 홍보'에 올인
정부가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춘계 체육행사를 4대강변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2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4일 전국 280여개 정부 공공기관 및 400여개 지방공기업에 “춘계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 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보낸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문에는 특히 “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적시돼 있어, 총리실이 전 부처에 이같은 지시를 했음을 드러냈다.
실시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과 체육주간인 4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는 기관별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일과 행사장을 정해 체육행사를 실시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문건을 폭로하며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휴일 날 특정 지역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정부의 월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체육행사를 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육행사의 휴일 실시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안이 국무총리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점을 지목하며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훼손하는 결정이었다"고 정부를 맹질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가을 체육행사를 4대강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함에 따라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마지막해를 맞아 변함없이 4대강 홍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2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4일 전국 280여개 정부 공공기관 및 400여개 지방공기업에 “춘계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 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보낸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문에는 특히 “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적시돼 있어, 총리실이 전 부처에 이같은 지시를 했음을 드러냈다.
실시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과 체육주간인 4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부처는 기관별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일과 행사장을 정해 체육행사를 실시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문건을 폭로하며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휴일 날 특정 지역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정부의 월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체육행사를 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육행사의 휴일 실시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안이 국무총리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점을 지목하며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훼손하는 결정이었다"고 정부를 맹질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가을 체육행사를 4대강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함에 따라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마지막해를 맞아 변함없이 4대강 홍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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