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4일 기소 청탁이 아니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전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김 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기소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밖에 박 검사가 출산휴가로 인해 사건을 담당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고, 김 판사와는 일면식이 없는 후임 최모 검사가 3개월 후 불구속 기소처리한 점,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불기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결국 이번 사건은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 기자는 ‘기소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나 전 의원 측은 ‘기소 청탁’이 아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양 측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재호 판사는 계속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고소건에서는 자유로와졌으나 내달초 선거법 위반으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 등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민 시대라는 03과 대중이 정권의 검찰은 최소 요즘 처럼 비난을 받지 않았지. 권력의 눈치로 행세하는 꼬라지가 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청주지검 현직 검사가 노개놈 일당의 연루 의혹을 까발렸다가 도리어 빵에 간 사건 이후가 아닌가. 또,총통 당선된 자가 지검장에게 전화질로 너 그 사건 잘 알아서 해라~이런 판국에 뭘 더 바라나?
법조계 꼬라지 잘도 돌아간다 진짜... 솔직히 님들 걸리지만 마세여 걸린게 잘못이네여 옛날로 따지면 곤장이나 두어대 맞고 끝날 일들은 서민들한테 죽일듯이 판결 때리면서, 정작 지덜은 5년 이상의 중형 맞을 죄를 짓고도 무탈하네여 이건 뭐 걸리는 넘이 병신이라고 법 하는 색히덜이 스스로 인증한 꼴이네여 카악~~~퉤
과거와 단절하신다면서요? 판사가 검사에게 전화 걸어 기소만 해주면 이쪽(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전화가 기소청탁이 아니라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명 박근혜라고... 호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저축은행 비리에 연관되었다는 누구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명박의 개, 권재진과 한상대가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와 판결은 절대 기대하지 맙시다 ..... 저런 개 자슥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국민의 손으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심한 일부 눈먼 국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나란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나라의 썩어빠진 법치와 언론,방송,대형교회,거짓보수,재벌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 보인다.. . 헌법등 법치를 유린하고,자기들만의 이익을 확보하기위해 100가지 부정,부패,비리를 가진 딴나라당을 옹호하고 한두가지의 잘못을 가진 정당을 파렴치한 정당으로 몰아간 그들 집단들 . 그리고 그들에게 놀아나는 국민들
지나가다/님 생각과 동일함 .. 이 썩어빠진 정권은 독재를 넘어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로 회귀 시켰다.. 국민은 주인이 아닌 종놈으로 추락했고.. 국민의 주인의식 또한 노예근성으로 몰락했다! .. 재벌이건,목사건,언론이건 돈있고 힘있으면 권력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나라.. . 법은 있으나 권력에게 빌붙어 아부하는 세상
대한민국에 보수가 어디있냐? 이 어리석은 노인네들아! . 한나라당과 '조중동'세력은 '보수'도 '애국'도 아닌 온갖 기득권과 기회주의,지역주의,사대주의가 뒤엉켜 만들어진 기형적인 잡탕세력이다.. . 100가지 잘못중 1가지의 잘못이 발견되면 99가지 잘못을 벌이고있는 딴나라당을 위해서 보수결집? 웃기고있다..병.신들!
당당하게 중립이라고 떠드는 썩어빠진 국민들아! .. 일본과 친일파 앞잡이들과..독립군? 독재정권들과 민주화운동? .. 목숨과 자기와 가족들의 이익을 버리고 그저 나라를 구하자고 일본,친일파,독재와 싸운 많은 위대하신분들... 그분들 덕에 해방이되고,또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후 모든 혜택과 평화는 중립이라고 떠드는 국민들이보고
BBK 정봉주는 왜 계속 콩밥 먹이고 있나? .. BBK,다스등의 문제제기는 딴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박근혜가 처음 끄집어낸건데 그걸 떠들었다고 콩밥 계속 먹이는게 법치냐? BBK동영상도 전국민이 알고있고, 계속해서 증언과 미국 법정의 결과들도 나오고있는데.. 너무 이해하기 힘든 법치.. .. 국민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