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동산거품 떠받치려 안간힘"
<인터뷰> 김헌동 "박근혜, 다주택 양도세 처리하면 부메랑 맞을 것"
김 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MB정부 4년간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나마 1년만에 빠질 거품을 4년간이나 늦춰놓고는 이제 다시 거품을 받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도는 많지만 매수가 실종해서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양도세와 DTI를 완화하면 설령 그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과 토건족에게 일종의 거품 부양의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출이 막혀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해 강남 보금자리 주택의 900만원 분양 당시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며 "집값이 비싸서 집을 안사는 것이지,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18대에서 새누리당이 철 지난 부동산활성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은 19대에서 건설업체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원가공개 항목 축소,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위한 일종의 예비단계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신 차려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찾아서는 안된다. 18대 국회에서의 일도 결국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지면 그 부메랑은 박 위원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번 총선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며 "그것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상징적인 헛공약이 아니라면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정부가 임대아파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토록하고, 반값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지가 등 부동산과 관련돼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 상가업무빌딩, 대지 보유자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 과세 기준만 정상화시켜도 아파트 외 부동산에서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며 "진정 민생국회라면 민생, 복지 재원 조달이 가능한 이런 대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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