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17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 일성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데 대해 "상위 7%만을 위한 새누리당 민생대책 1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입법화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주택가격의 시세차익을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을 얻기 위함"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한다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나방처럼 몰려들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또 황 원내대표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2-150%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수도권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2-150%에 달하는데 수도권 내 40% 이상의 수많은 서민들은 왜 집 한 칸 없이 전월세난에 허덕이는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현실이 문제인가? 40% 넘는 가구가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토지정의>는 결론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서민경제, 민생을 그토록 외치던 새누리당이 민생대책 1호로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가구 중 7% 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주고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40%가 넘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면 새누리당이 말했던 서민은 대한민국 상위 7%의 부동산 부자들이었음을 반증할 뿐"이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