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는 안 올린다. 소득세는 올려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부단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샐러리맨 등이 내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인 PIGS의 경우에도 법인세 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낮다"며 "소득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이라며 "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인 PIGS의 경우에도 법인세 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낮다"며 "소득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이라며 "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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