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도 21일 판사회의 소집
수도권 밖에서는 처음, 파문 전국으로 확산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 광주지법 판사들도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수도권 밖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21일 오후 5시 지법 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최근 구성원 22명(총 34명)의 요구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근무성적과 관련한 법관 연임심사의 문제점, 근무평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의 회의 소집 역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서울중앙ㆍ서부ㆍ남부지법이 17일,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광주지법도 가세하면서 파문은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광주지법은 21일 오후 5시 지법 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최근 구성원 22명(총 34명)의 요구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근무성적과 관련한 법관 연임심사의 문제점, 근무평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의 회의 소집 역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서울중앙ㆍ서부ㆍ남부지법이 17일,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광주지법도 가세하면서 파문은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