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탈락' 반발 판사회의, 전국 7곳으로 확산
대전지법은 배석판사까지 참여하는 평판사회의 열기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 17일 오후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렸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해 현재 판사회의를 열었거나 열기로 의결한 법원은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4일 급속도로 번지다 며칠간 주춤하던 판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단독판사 127명 중 반수가 넘는 70명이 참석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구체적 안건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내용의 공개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현행 근무평정을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는 객관성ㆍ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임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장과 맞선다거나 집단행동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남부지법 역시 연임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개선 및 일선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법원장에게 내기로 했다.
이날 북부지법에서 퇴임한 서 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의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 판사 탈락 과정에 절차적ㆍ실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판사는 "회의가 매우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결의문은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판사회의 개최를 확정해 현재 판사회의를 열었거나 열기로 의결한 법원은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4일 급속도로 번지다 며칠간 주춤하던 판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단독판사 127명 중 반수가 넘는 70명이 참석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구체적 안건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내용의 공개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현행 근무평정을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는 객관성ㆍ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임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장과 맞선다거나 집단행동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남부지법 역시 연임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개선 및 일선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법원장에게 내기로 했다.
이날 북부지법에서 퇴임한 서 판사 개인의 구명 문제는 의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표출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 판사 탈락 과정에 절차적ㆍ실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판사는 "회의가 매우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결의문은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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