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덤프.레미콘 분과 노동자들이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민주노총의 11월 전국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다. 2004년 노조 결성 이후 다섯 번째 총파업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지난 10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중장기과제로 미룬 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파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운송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파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내놓으며 각종 부당행위강요, 단체협약일방파기, 손배가압류를 일삼는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덤프.레미콘 노동자들, 각종 부당행위.단체협약파기 시달려"

덤프.레미콘 등 운수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뿌리깊은 불법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건설운송노조는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이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42억원에 이른다”며 “원하청사가 관리비용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불법재하도급과 다단계알선을 통해 중간착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4차례의 총파업으로 과적을 강요하는 건설사들의 처벌근거를 두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처벌이 우선되고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덤프분과는 지난 4월에도 ▲불법 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현장 불법행위 처벌 ▲표준요율제,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제도 개선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도로법 개정취지 따른 현장 과적단속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7개 요구안을 발표하며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또 다시 운수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장기과제로 미뤄 이들의 투쟁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안은 '언발에 오줌누기'불과"

노조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상식적인 권고사항마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적 적용을 배제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강요나 차별의 1차적 원인은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즉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운송노조 덤프.레미콘 분과는 12일 자정을 기해 전국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15일까지 조합원 8천여명이 3박4일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이들은 15일까지 국회, 노동부, 건교부,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후에는 지역으로 내려가 지부별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차량 시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화물연대도 15일 총파업 돌입할 듯

한편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연대도 오는 15일 총파업 찬반투표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세부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호희 화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은 역시 불공정한 운임체계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보호안은 뜯어보면 모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