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여유있는 사람이 세금 더 내야"
'재벌세' 신설 아닌 법인세 인상 등 시사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은 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에는 반대하면서도 부자증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벌세 추진 방침에 대해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라고 무조건 감세만 주장하는 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증세를 한다면 어느 쪽 부담을 더 늘릴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능력 과세 원칙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이라고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벌세 신설 방식이 아닌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부자증세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민주당과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벌세 추진 방침에 대해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라고 무조건 감세만 주장하는 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증세를 한다면 어느 쪽 부담을 더 늘릴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능력 과세 원칙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이라고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벌세 신설 방식이 아닌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부자증세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민주당과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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