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MB, 대북 억압과 억지로 4년 허송"
"MB 대북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 지니고 있어"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16일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볼 때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이 없었다"며 "억지와 억압정책으로 4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인 목사는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11년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발제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목표도 없이 당면현안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랜드바겐'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일괄타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측 관광객이 피격사망했던) 금강산 사건에는 임기응변식 대처만 있었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우선 사과라는 비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인 목사는 특히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대단히 정치적인 취사선택형 지원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북인도적 지원 정상화, 금강산 관광재개, 5·24대북제재 조치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인 목사는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인 목사는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11년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발제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목표도 없이 당면현안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랜드바겐'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일괄타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측 관광객이 피격사망했던) 금강산 사건에는 임기응변식 대처만 있었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우선 사과라는 비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인 목사는 특히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대단히 정치적인 취사선택형 지원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북인도적 지원 정상화, 금강산 관광재개, 5·24대북제재 조치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인 목사는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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