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론스타 심사문서 조작 의혹 수사하라"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
MBC <뉴스데스크>가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때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실련이 14일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MBC 보도내용을 거론한 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론스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불법 부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굳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의혹제기에 답변도 거부한 채, 강제매각명령에 이어 산업자본 심사도 밀실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 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어제 제기된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외압 및 직권남용 등 불법 종합선물세트식 여러 의혹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검찰마저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금융당국과 론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고발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MBC 보도내용을 거론한 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론스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불법 부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굳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의혹제기에 답변도 거부한 채, 강제매각명령에 이어 산업자본 심사도 밀실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 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어제 제기된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외압 및 직권남용 등 불법 종합선물세트식 여러 의혹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검찰마저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금융당국과 론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고발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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