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당국, 론스타의 '먹튀'에 협력"
"사법부 판단을 금융위가 뒤집고 면죄부 주다니"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단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민주당이 "결국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가, 이른바 ‘먹튀’하도록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금융위를 맹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뒤집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 대금 4조4천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7조 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국부유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뒤집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 대금 4조4천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7조 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국부유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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