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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특보 "세계화 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어"

"한미 FTA 괴담은 MB 출범후 네번째 괴담"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주장을 "네번째 괴담"으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 특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들어 3대 괴담이 있었다"며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가 첫 번째 괴담이었고, '천안함이 남한 자작극'이라는 두 번째 괴담이었고, '4대강 하면 강이 다 파괴된다'는 것이 세 번째 괴담이었다"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한미 FTA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의 공간'인 인터넷과 SNS가 하버마스가 말하는 '이성적 담론 공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차별적인 선동의 공간이 될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며 "괴담이 잘 먹힐수록 선동의 유혹도 커질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전 정부가 만든 우리 쪽 초안에 있었던 내용이다. 문제가 되면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온건 협상파가 60명이나 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어본다.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도, 우리 편도 아니다.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타결할 수 있다"고 민주당 절충파들에게 강한 기대감을 나타했다.

그는 특히 "참고로 오늘의 세계화 시대, 글로벌 가버넌스 시대에 100% 배타적인 주권이란 없다"며 "주권의 공유와 분점은 일정 수준 불가피하고, 이미 수많은 국제 관계와 협정이 이 인식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배타적 주권 개념은 이미 창고 속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주권 침해'를 당연시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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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0 개 있습니다.

  • 1 0
    멋이여

    특별보좌관 이삿짐 보관비나 좀 보내줘

  • 0 0
    ㅋㅋ맨

    mb정권 끝까지 남아서 같이 가시길..
    나중에 어찌되나 봅시다...

  • 2 0
    한미 FTA 폐기

    당신의 말이 괴담이다...한국민을..우롱하지 마라..무식한 저놈들이..한미 FTA 전문을 읽어보고..이해나 하고 겁없이 주절대는지...

  • 4 0
    MB유감

    에이 쓰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만 개방 할게 아니고 정치인도 개방해라
    저 더러운 종자들 전부 갈아 치우게 결쟁력도 없는 것들이 입 뚫렸다고 마구 지껄이는게
    그런 최종 수혜자는 누구냐 누굴 위한 개방이고 누굴위한 기득권이냐
    기득권을 가진 니놈들과 대기업을 위한 개방
    나쁜놈들이다 이러다가 조만간 뒤집어지겠다 미친놈들 ㅉㅉㅉ

  • 0 0
    000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어가 누구냐란 걸 집고 넘어가야지. 내가 보기엔 바로 미국 경제를 말아먹은 그들과 일치한다.

  • 3 0
    발해

    애쓴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말 같지 않네...
    명박이 덕분에 나 또한 FTA 공부하느라 애 좀 먹었다.

  • 6 0
    베락대신

    이 놈은 주권의 개념정의도 모르는 10sekki구만...이런 치가 뭐라 대통령 보좌관이라?

  • 7 0
    jjjkkw

    어 누구야..? 남자 전여옥 아니신가..? ㅎㅎㅎ

  • 3 0
    최고배타적인개신교도

    50평생을 살아보니
    니네같은 야훼신 믿는 꼴통 개신교도들이
    최고로 배타적이더라

  • 4 0
    색출하라

    민주당은 절충파를 색출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당내 의원 상대로 찬반여부를 친필 서명 받고 찬성하는 자들은 출당처리하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국회본의에 상정되면 꼭 기명투표하여 온국민은 물론 60억 세계인구가 다 알게하라.

  • 5 0
    바람

    당신 주둥이가 바로 괴담의 주범이구만
    보통 사람은 괴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미래에 닥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지 왜 이게 괴담이야

  • 5 0
    아이놀드

    넌디줘주는게좋다
    이존재가치배타적이면좋겠는놈아~!
    쥐니박가야~
    것두말이라구나발거리심~???
    국민앞에염치상실인놈아~!!!

  • 8 1
    미친 쥐색기의 궤변

    배타적 주권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도데체 박형준,
    이 미친 쥐색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배타적 주권의 진정한 의미인 것같은데..
    100% 지킬 수 없다니요?
    이 쥐색기는 도데체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놈입니까?

  • 7 1
    배타적?

    네 눈엔 100% 주장하는 것 같니?
    우리 눈엔 너희는 10% 주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 너희 행위를 매국이라고 하는 거지

  • 6 1
    Mad Bull

    걔 싶알넘....안경끼고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캥준이 져 걔섀끼...쥐섀끼보다 저 넘을 먼저 쳐 죽이자...

  • 7 1
    Mad Bull

    오세훈 꼬깔콘 시나리오 썼다고 하는 넘 아냐....그래서 갱원이 밀다....죽 쓴 섀끼....저런 섀끼가 쥐섀끼 보다 더 나쁜 섀끼다......에이 싶알넘....쥐섀끼 보다 먼저 쳐 죽여야....아마 쥐섀끼도 저 섀끼 대구리에 놀아난다...

  • 8 1
    국민주권

    이런자가 아직도 살아 쉼쉬고 있다는사실이 비극이다.

  • 12 1
    괴담과진실사이

    니덜한테는 괴담 국민들 에게는 진실... 어느쪽이 옳을까 참 이인간 군면제 아니던가

  • 12 1
    지나가다

    형준아, 니가 얘기한 것 다 맞는 얘기네. 그 중에 괴담은 하나도 없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비준을 하기 전에 재협상을 하자는 건데, 얘는 어디서 졸다 왔나. 갑자기 봉창 두드리느 소리...

  • 7 1
    니 아내도니꺼아냐

    세계화 시대라면 니 아내도 밖으로 내놀 셈이냐? 씨밸럼아!

  • 8 1
    궁민의분노

    밟아죽여버리고싶다.
    쥐새키들.......

  • 8 1
    다이내믹 코리아

    청와대만 들어가면 집단적으로 세뇌를 시키나? 어째 짖어대는 내용마다 국민들 기절 초풍하겄다. 참 대한민국 인구가 많다보니 인간 종자도 가지가지 아주 버라이어티 하다.

  • 8 1
    형수 거시기긁는형준

    박형준이 이 사대주의 18 새이야. 자다가 형수 보이지 긁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뒤비자라. 어이가 없어 참 나...... 미국이 뭔 상전이가?

  • 11 1
    황당한나라!

    니가 말한 3가지 괴담은 사실이구..
    그럼 당연히 FTA괴담도 사실이겠군..
    '사법주권 침해'를 당연시 하는거나..
    영리병원,쇠고기등의 국민의료,먹을거리를 걱정하게 하는거나..
    ..
    이런 썩어빠진 인물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황당한나라!

  • 8 1
    매국노

    주권을 지켜야 될 새퀴 쥐둥아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쥐랄이다.

  • 11 1
    허허

    참으로 비루한 인간
    박완용이가 나셨구만.
    그 발언 책임져야 할것이다.

  • 12 1
    박형준 웃긴다

    한미FTA가 미국의 이행법 아래있으므로 한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재소할 수 없다. 이행법에는 미국 주법이 FTA보다 우선으로 되어있다. 이게 협정이냐? 이건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다.

  • 10 1
    ㅓㅏㅏㅣ

    저인간이 주민투표를 이겼다며 떠벌린 안간이지..ㅋㅋㅋ

  • 10 1
    국민이 호구냐?

    그래 니 잘났다 !~~~~ 얼른 미국가라!~~~그리고 오지마!!!

  • 16 2
    씁쓸하구만

    '글로벌 가버넌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형준은 여기가 미국은 인줄 아나보다. 자기를 미국 공무원으로 여기나 보다. 그럼 이명박은 미국 대통령..... 은 아니구 아이 씨~ 점점 우리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에이 씨~ 그래 여기는 미국의 위성국가다.

  • 1 8
    아자씨

    괴담이라고 떠벌리는 괴변시리즈...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가 첫 번째 괴담
    '천안함이 남한 자작극'이라는 두 번째 괴담
    '4대강 하면 강이 다 파괴된다'는 것이 세 번째 괴담
    '한미 FTA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된다'는 것"

  • 11 2
    관전 중

    사회학 선생질 했다고 하버마스 들먹이긴
    괴담 얘기 들어보면 사회학 선생질도 제대로 했을 리 만무.

  • 9 2
    좀모자라

    민주당에 찬성론자가 60명이라면..
    한나라당은 반대론자 120명은 안될까?
    넌..우째보노..행준아..ㅎㅎ f t a .

  • 14 2
    새벽

    한미FTA에서 한국은 ISD를 제소할 수 없다던데?

  • 14 2
    이 작자 한결 같네

    이 작자도 참 한심하지. 주권이란 말 자체가 100프로란 얘기지. 말 장난 마라. 그럼 세계화 시댄데 네 마누라도 나눠 갖지 그러니?

  • 23 1
    째비

    일제식민시대의 앞째비들의 언행이
    떠오르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 24 1
    국민은너의주인

    말귀를 못알아 들을뿐아니라, 글귀, 생각이 모자란 이런자가 대통령 옆에서 알랑 참모랍씨고 일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 14 1
    불굴의 반띵정신

    그럼 대한민국 주권도 미국하고 반띵이냐...??

  • 12 1
    인간어뢰

    저놈의 주둥이를
    인간어뢰로 쏴버릴까 보다.

  • 17 1
    최고괴담 중의 괴담

    박형준 특보 "세계화 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어"
    "한미 FTA 괴담은 MB 출범후 네번째 괴담"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회특보?
    국가의 배타적 주권은 있을 수 없다고?
    그게 국가냐.

  • 25 1
    이상

    어째 이완용이 을사늑약 때 저런 말 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 전하. 개방 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사옵니다. 문서에 서명하시옵서서....

  • 21 1
    토토로

    어쩔수없이 주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국제사회에선 없지는 않겠지만 한미FTA처럼 노골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협정은 맺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이처럼 주권을 내팽개치면 도대체 어느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주겠나?

  • 22 1
    ㅇㅇ

    정봉주가 항상 말하는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전향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극단폭력행위를 하는 똘추새퀴들의 몸통은 쥐형준이라고 본다.

  • 18 1
    하버마스한테 맞는다

    풉, 하버마스가 자기 이름이 저런 애 입에 오르 내리는 걸 알면 을매나 쩍팔려 할까. 하버마스 니가 고생이 많다.

  • 11 1
    멍멍

    이 시대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인 "민족"과 "세계화"라는 의미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없다. 제대로 써 먹는 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인 "민족" 개념과 타인(=세계화)과의 조화가 무엇인지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민족이 폐쇄성과 차별성을 띄고, 세계화가 획일화와 통제라는 성질을 띄면서.. 그러나, 민족이던 세계화던 존재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

  • 17 1
    괴담(?)이라 치고

    왜 괴담이 넘쳐나는지 반성해봐야 하는 것이 첫번째 아닌가?
    모든것이 남탓인가?
    당신들이 잘 했으면 괴담이 넘쳐났을까? 잘 했으면 칭찬하기 바빴겠지.

  • 19 1
    슈타른베르크

    맹뿌님 특보께서 하버마스를 운운하시네요.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설명하였죠.그렇게 하버마스의 이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시는 분들이 경제평론하던 미네르바님은 왜 처벌했었나요? 정말 묻고 싶네요.

  • 22 1
    리스크관리정치좋아

    맞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습니다. 소고기협상을 했는데도 일본은 20개월짜리 먹고 우리한국은 30개월짜리 먹어야 하고 각종 부대조건도 별로인 협상력은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것 아닙니까..호주의회는 왜 ISD를 빼버렸을까요..세계화시대에 100% 배타적 주권은 없지만..제대로 주권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것은 정치상식

  • 18 1
    이망명

    찢어진 입이라고 막 짖어 대는구만
    아 씨파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 카드만
    미친놈에겐
    아구창에 공구리가 답이다

  • 20 1
    불신의 벽

    관례, 기억 안난다, 오해다. 거기에다 국민의 주장을 깍아내려
    뻑하면 괴담으로 몰아부친다. 광우병도 천안함도 4대강도 한미
    FTA도 국민은 오로지 그 괴담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백성인게야.
    이 넘들은

  • 16 1
    ㅎㅎㅎㅎㅎ

    속이 빈 무식한 놈일수록 외래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쥐바기 주변에는 그런 년놈들이 너무 많다. 쥐바기놈 본인도 툭하면 '~적 사고', '~적 논리'라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쳐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 20 1
    형준인 달라

    듣자니 궤변이넹
    유식한 말작난이구망
    얍삽한 간료의 전형이넹
    괴담이라 둘러쳐 봐도, 진실은 일어나 다가오게 마련!
    억지쓰면 개쪽된다. 불평등협약은 악인 것이야!

  • 18 1
    매국노넘들아

    하여튼 변절 출세주의자 넘들의 변신은 정말 화려해.....
    매국노 넘들의 씽크땡크라 아니할수 없구나.
    얼굴 좀 빌려주라..........퉤

  • 24 1
    미래

    그 괴담이란게
    니들 말 보다도 잘 먹힌다면
    니들이 문제지
    괴담보다 신뢰가 없다는 건
    더 이상 그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거자나
    않그래?

  • 21 1
    따져보자

    야이 인간아, 누가 100%배타적 주권을 요구했냐? 50%는커녕 단 1%의 배타적 주권만 챙긴 게 한미FT잖아? 이 색기 완전히 말장난하는구만.

  • 12 1
    다 짤라

    너는 국적이 어디냐 니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런줄 아느냐? 자본이 쉽게 국경을 넘는다고해서 자본의 국적이 바뀌는줄 아느냐? 왜 사람들은 쉽게 국경을 넘지 못하는데? 이 경제도 모르는 무시칸

  • 13 1
    어이 박씨

    세계화가 뭔지나 아냐?
    90년대 미국이 세계화란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세계화 = 미국화 란 공식은 아냐?
    전세계가 미국방식을 따르라는 제국주의 발상이거든..
    미국에 맞추라는거야. 그거 알고나 씨부리냐?

  • 12 1
    방랑자

    참고로 우리 나라가 한미 FTA 체결 못해서 전세계에서 고립된다고 하더라도 안하는게 더 이익이라면 안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준채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 13 1
    변절자

    너가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괴담이다.

  • 11 1
    구제불능 고려대

    형준아 국민이 바보냐 쓰벌넘아.....
    괴담 모두 사실인데 뭔 개소리냐?

  • 16 1
    다음 정권에서

    능지 처참할 순번 가운데 이동관과 박형준이 순위 다툼을 하고 있음에 이견이 없다...
    물론 1번은 정해졌지.

  • 19 1
    그냥 뒤져라

    이젠 욕도 안 나온다.

  • 19 1
    속지말자

    매국노의 전형적인 나라팔아먹는 화법이네..

  • 15 1
    통철판 낯짝

    세종시, 반값등록금등 똥 싸러 갈 때, 똥 싸고 나서 다른게 땅바기 주특긴데 니들을 믿느니 우리 동네 강아지를 믿겠다. 니들은 신뢰 마이너스 백만이야. 사람이 한 번 속으면 실수 지만, 두 번 속으면 멍청한거지. 근데 벌써 몇번짼데 또 속일려구 하냐...

  • 14 1
    ㄴㅇㄻㄻ

    국민이 바보냐 씨벌넘아 씨바

  • 16 1
    쓰레기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놈이 한다는 변명이라는게 그런거라는거지.
    역사에 기록해주마.

  • 18 1
    문제는 의료비야!

    형준아, 니가 내 아이랑 부모님 의료비 내줄래? 미국 의료비가 상상 초월하더구나. 주권 같은 X소리 때려 치우고, 니가 만약 온 국민들 자살로 내몰 미국식 의료비 대신 내주면, 이건희가 그렇게 내주도록 만들면 니 말 지지해주마.

  • 13 1
    ㅇㅇ

    반국가적인 행태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라고 국가보안법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 14 1
    개담 까고있네

    개담으로 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로봇물고기' 를 어찌 따라가고, 젓선의 '인간어뢰' 를 어찌 넘보겠는가..

  • 28 1
    종로사과나무

    불리하면 괴담
    정책을 반대하면 좌파 빨갱이 타령...
    이젠 지쳤다 네 맘데로 해라!
    내년 총선/대선 박살 날것이다............................

  • 11 1
    쥐정권 졸개들

    말만 그렇싸하게 늘어 놓은 방혁죽은 사기꾼과 협작을 그만두라!!

  • 18 1
    쟤도 한땐 좌파

    문제가 되면 다시 협의...?? 니네들 지난 쇠고기 재협상 때 대만, 일본이 우리 보다 강화된 협약 하면 재협상 한다 했지. 그거 말짱 꽝 된거 세상이 다 아는데 니들 말을 믿으라고. 차라리 땅바기가 꽃미남 이라면 믿겠다. 누가 100%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냐? 현재의 FTA가 치명적 재앙이 될 게 뻔하니 중립적인 주권이라도 지키자는 거지. 에라이~~

  • 18 1
    배타적 주권..?

    주권(主權)의 의미를 아시나?

  • 24 1
    노가리

    이정권에서 특보라는넘들
    특...... 특별이 하는일도 없이 명박이 똥꼬빨면서 월급받으며
    보.....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안가는 인간말종들

  • 14 1
    송나

    하나더 추가.. 비비크

  • 16 1
    ㅇㅇ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듯.

  • 27 1
    니기미

    고소영넘의 젖까는 개소리
    그동안 잘해쳐 먹었지 더러운 고소영쉽세야

  • 25 1
    오세훈 고대 선배

    오새훈 고등학교 대학교 1년선배
    오세훈이 이 사람 믿다가 폭삭 망했지.
    오세훈 그만두니 안철수가 혜성 처럼 나타나
    내가 대통령 이면 얘 짜르겠다.

  • 32 1
    가조용히

    사심에 양심조차 간수못한 인사!!!!!!!!!!!!!!1

  • 61 1
    괴담모두사실

    괴담모두 사실인데....뭔 헛소리!!!
    두고봐? 그괴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것이니까 시간만이 알고있는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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