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며 "핵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제재 해제 문제 실무그룹 논의 가능성 있다”

이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군축협상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기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우리는 핵보유국이니까 라며 핵군축을 얘기하면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겠지만 작년 9월 정신(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폐기를 이루기 위해 확고한 원칙과 거기에 따른 나름의 탄력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와 그 폐기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또 각국이 그 이익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의 이행방안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사전 준비도 그렇게 돼야하며 또 회담이 되더라도 그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북핵 폐기가 6자회담의 주 논의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목적들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참가국들은 9·19 공동 성명에 합의한 북한의 핵 폐기와 체제 안전 보장, 경제 지원을 위한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융 제재와 관련,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2천4백만 달러는 실무 그룹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되 그들이 정상적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북한에게 보장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길은 있다”라고 북한과 미국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회담 복귀 배경에 대해 "조건없는 복귀 형식을 띠어야만 한다고 여러차례 촉구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가지 제재상황과 핵실험이 가져온 결과들이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회담에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의 지원 재개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맞출 지,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출 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출 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의 신중한 자세에 대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뭔가 안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동참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남북한 간에 이뤄지는 거래의 80%가 끊어져 있으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PSI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성공단, 금강산 다 끊겠다고 나갔으면 끊고난 뒤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며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상황에 따라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평화, 남북 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그건 필요한 것으로 만약에 대선 때문에 안 되고,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누구도 정상 회담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대단히 유용하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 소외되지 않았으며 내용을 협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