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나꼼수', 시한부 생명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SNS 심의는 선거 참여 막기 위한 꼼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방통위의 SNS 심의 방침과 관련,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현재 국민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나꼼수’는 시한부 생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며 방통위의 노림수가 '나꼼수'임을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신설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두 번째는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신설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두 번째는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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