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선영과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15만평 땅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천 IC(나들목)이 신설돼 이 의원이 돈벼락을 맞았다는 의혹이 12일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 을)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남이천IC에서 5분거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천시는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사업 신청을 냈지만 경제성 문제로 번번히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007년에는 "IC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렸고, 2009년에는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 감소된다"며 비용편익비(B/C· 1.0 이상이면 타당)를 0.87로 산정,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천시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11월 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8개월만인 2009년 7월16일에 도로공사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이천시가 재차 신청하자 일주일만인 9월3일 허가 승인을 내줬다. 이유는 2009년에는 3천867대였던 남이천IC의 1일 예상교통량이 1년여만에 6천233대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만명 수준이라던 IC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여만에 12만2천869명으로 폭증했다는 것.
박 의원은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남이천IC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성묘가는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통해 "도로공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불가판정을 하다가 2010년 9월에 전격 승인을 했다고 한다"며 "남이천 인터체인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조사결과가 1년 사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둔갑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고, 권력남용과 특혜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형님예산에만 10조가 넘게 쏟아 붓고도 모자라, 어떻게 형님 땅이 있는 곳마다 개발이 되는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이천시 허가신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1차 건의(`08.11)시 경제성 부족(B/C=0.87) 등의 이유로 향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을 보아 가며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2차 신청(`10. 8)시 그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B/C=1.03)되었고, 이천시에서 IC설치비용(272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월10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의 올해초 보도(1월13일)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남이천 IC 승인후 돈벼락을 맞았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과 가족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MB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8262평방미터(15만988평)으로, 이 땅은 이 의원과 이 의원 부인, 아들 부부 등 4명 소유로 돼 있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3천279만원이나, 지난해 10월 남이천 IC 승인후 땅값이 폭등해 인근 중개업소 5곳에서 추정하는 시세(호가 기준)를 종합하면 지난해말에 300억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4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친박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아들 지형씨 부부가 소유한 48만여평의 시세를 300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경>은 전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길수 있겠는가!! 세상의 정의가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지요. 대선,총선에서 우리 민초들은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땅의 친일 잔재세력들과 그 후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참아야만 합니다. 친일청산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첫번째 숙제 이기 때문이죠.
상드기 형제만 욕 할게 아니야, 그들은 너무나 전통적 엽전인생을 열심히 살아 가는 엽전 일 뿐. 저게 도둑질이고 강도질이고 사기꾼이라는 비판은 反엽전 사상이야.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야. 엽전나라지.그게 불만이면 먼저 뭘스트리트 점령 하듯 한국 법원을 점령해야되. 한국에서 가장 나쁜 악마들이야,
양식과 양심이라고는 개털 아니 쥐털 만큼도 없는 종자색히들입니다. 자기와 자기 동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는 넘이라면, 그곳이 ic 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고사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공인의 자세입니다. 이 양아 형제 색히들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국민의 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 색히들입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엄연히 다르다 장관급 인사청문회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조사를 벌여 잘못한 점 잘한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검증이며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는 것은 네거티브다 대한민국 국민은 똑독하고 현명하다 언론에서 모든 것을 네거티브라고 몰고 가는 것은 언론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노릇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실이라면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들이 없다. 이명박과 이상득 완전히 상 도둑놈들이네. 도둑놈중에 상 도둑놈을 뽑았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완전히 부동산 투기꾼놈들. 이 두놈들 낮바닥을 면도날로 싹싹 긁어버려야 할 듯....국가의 재앙인 이놈들 자식부터 사형시키고 다음은 이 두놈을 사형시켜야 할 것 같다. 이런 빨갱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내가 말했잖아. 포항형제파 보유 부동산 800만평 시세조정 때문에 4대강 개발도 하고 제2중부선도 한거라니까. 중앙부처 사무관만 되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말단 사무관까지 포항형제파 보유토지 근처에 하다못해 한필지 정도는 다 투기해 놓았다니까. 공무원 토지 취득현황한번 조사해 봐봐 내말이 헛소리인지
문제는 MB형제를 비롯해서 딴나라당이 나라를 이토록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부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시장 보선만 봐도 알수있다 나경원 후보는 MB 내곡동 땅문제로 인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아방궁 발언을 물으니까 내가 언제 그런말을 했는가?? 기억나지 않는다 했쟎은가!!
역시 뭔가 있다 했더니만 이렇게 뒤구멍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만 이런 죽일 넘들 조중동은 뭐하냐 형님이다 대통령 형님 부자 형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처메지말며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묶지 않는데 이놈들은 배를 따고 참외 서리를 밝은 대낮에 하고 있다 형이나 아우나 땅사랑은 정말 대단하구나 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