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IT경쟁력, 16계단이나 곤두박질
대만, 일본에도 뒤진 19위로 추락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세계적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조사한 '2011 전 세계 IT산업 경쟁력 보고서(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 지수는 60.8점으로, 62.7점을 기록한 지난 2009년에 비해 3계단 떨어진 19위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IT 경쟁력은 지난 200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8위)과 2009년(16위)을 거치며 올해까지 5년 동안 16계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았다.
전 세계 IT 경쟁력 1위는 미국이었고 핀란드(2위), 싱가포르(3위), 호주(8위), 대만(13위), 일본(16위), 뉴질랜드(18위)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38위를 기록했다.
각국의 ▲연구개발(R&D) 환경 ▲비즈니스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도 ▲IT 인프라 ▲인적 자원 ▲법적 환경 등 6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수를 산출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IT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R&D 환경 부문 지표가 떨어진 것을 들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이 부문에서 8위를 기록했으나, IT 특허 출원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는 4계단 떨어진 12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IT 인적자원 부문 지수가 2009년 2위에서 4위로 떨어진 것도 IT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IT 인적자원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IT 산업 발전 지원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과 기술을 편애하는 정책이 문제가 돼 지난 조사에서와 같은 28위의 성적을 받게 됐다. 전자정부 전략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즈니스 환경 부문(27→26위)과 IT 인프라 부문(20→19위), 법적 환경 부문(33→21위)에서는 이전 보고서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법적 환경 부문의 경쟁력 상승은 미국무역대표부의 IP 보호 등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사이버 범죄 관리와 예방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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