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SNS 검열계획' 논란 확산
김진표 "MB 충성맨인 박만이 SNS 검열 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 중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소셜네트워크(SNS) 심의팀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부끄러운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이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세계최초로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 기막힌 발상을 한 사람이 지난 5월에 선임된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만 위원장"이라며 "전형적인 MB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은 방통위와 함께 조중동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지원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 언론계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이라며 "이명박 정권 말기 들어 앞뒤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MB충성파들의 준동이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 박만 위원장이 스마트폰 앱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을 구성해 규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남의 탓,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탓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앞서 지난 16일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진정한 꼼수"라며 "현재 방송통신 관련 법에 따르면 저희가 하는 방송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법상에서는) 못 잡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음란물이 많은데 스마트 콘텐츠와 관련된 실상을 연구하고 심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앱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컨텐츠에 대한 심의팀 구성을 예고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부끄러운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이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세계최초로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 기막힌 발상을 한 사람이 지난 5월에 선임된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만 위원장"이라며 "전형적인 MB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은 방통위와 함께 조중동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지원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 언론계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이라며 "이명박 정권 말기 들어 앞뒤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MB충성파들의 준동이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 박만 위원장이 스마트폰 앱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을 구성해 규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남의 탓,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탓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앞서 지난 16일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진정한 꼼수"라며 "현재 방송통신 관련 법에 따르면 저희가 하는 방송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법상에서는) 못 잡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음란물이 많은데 스마트 콘텐츠와 관련된 실상을 연구하고 심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앱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컨텐츠에 대한 심의팀 구성을 예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