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대신 세수 결함을 메꾸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엽기적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법인세 추가인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법인세 추가인하 방침을 분명히 한 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소비세'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의미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내는 법인세·소득세는 낮춰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주세·담배세 등 간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것. 요컨대 부자감세로 인해 생기는 세수 결함을 서민증세로 채우자는 엽기적 발언인 셈.
그는 이같은 흐름이 유로존 등의 '글로벌 현상'인양 몰아갔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 일부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세·소득세와 소비세를 동시에 인상하거나 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왜 금융세력과 집권세력이 잘못해 직면한 위기를 우리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거리 시위 등을 연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도 재정파탄을 이유로 IMF 등이 이들 국가에 소비세를 인상토록 강요한 것은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만 낳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접세율이 전체 세수중 50%를 넘어선 OECD 유일국가다. 더욱이 정부는 통일세 신설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배세·주세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간접세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중 가장 조세 형평성이 붕괴된 나라에서, 더욱이 부자감세는 계속 강행하려 하면서 서민증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넘어선 수탈적 발상이다. 이래서 MB정권이 매일 '서민정권'임을 자처하나, 국민에게는 '반(反)서민정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은, 병원비 무료, 학비 무료인 나라입니다. 상속/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죠.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너무나 모릅니다. 박재완이 같은 유학파들이 미국을 알 수가 없죠. 한국식당/한국교회에서만 개기다 귀국을 하니, 사기술만 배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없애면 좋겠지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로 했으면 좋겠지 아예 세금이란게 없으면 더 좋겠지 그러면 정부도 없어지겠지 이걸 바라는건 아니겠지 보호장치가 없어질테니까 결국 서민 것으로 재벌들 것 지켜주는 것이 최상이로구나 이게 속셈인데 차마 말못하는 것인가
아무리 백성이 미워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민족 공동체 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먹고 튀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래서는 안된다. 백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인가? 스스로 그리 되려 하는가? 네로나, 히틀러 같이 되고 싶은가? 망할 ~, 내취향, 내 권력인데 어떤 놈이 까부냐? 이건가? 이건 아니다.
쥐박이 맨토은 외 하나갔이 얼굴이철가면이야...얼굴색갈하나 안변하고 국민앞에서 사기치은것보면 정말 이 사람들 완전 철가면이다...서민 중산층 이 살아야지 경기가산다..아무리 부자감세 해바야 경기살아나지안은다...지금당장 먹고살아야하은 사람들에게 돈이돌아야 경기가살아난다고...서민죽이는 소비세증세 는 경기을 더 침체시킬거다...
맹박이가 원하는게 이런거다. 없는 놈들 것과 공공자산을 합법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있는놈들에게 몰아주려는 것.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있는놈들은 주~욱 자손만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 신자유주의는 귀족과 상놈으로 나뉘는 사실상의 신분제 구축을 위한 기득권들의 함정이다.
한국24,룩셈29,멕시코30,화란25,뉴질랜28,놀웨이28,폴란드19,포르투27,스페인30,스웨덴27,스위스21,터키20,영국26,미국39. 즉,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일 수록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정말 지도자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댓글 여러분 OECD tax data에 들어가 보세요. 국별간접세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박장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을 찍는 서민들은 첫째, 그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무슨 뜻, 의미 파악을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어째라구?식 삶의 방식이다. 어찌 되겠지!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일 할려고? 즉, 거대한 기억상실증이다. IMF구제금융 받아서, 자기집 금반지 팔아서 대기업 살려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고 당하고...
박재완이 누군가 ....... 역대 경제부처 수장 중에 가장 경제를 모르는 놈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 개명박이 아는 경제가 삽질경제 재벌경제 사기경제 이듯이 박재완이 아는 경제는 어설픈 경제학원론 만도 못한 약장수 경제 선무당 경제 개수작 경제인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마지막 몰락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왜곡해서 갖다붙이기는 여기저기 잘도 갖다붙인다! 진실이야 어떻듯 자기들 목적에만 그럴듯하게 쓰인다면 그만이다. 들통나도 우긴다.끝까지 우긴다.낯짝이 철판이 따로없다! 부자들은 힘있어 함부로 못하고 서민들은 힘이없으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간 불태워죽이고 때려죽이고 굶겨 죽인 세월이 수년이다. 이젠 더이상 못참는다.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이나 이명박이나 똑같은 빨갱이며 원수다. 배불러야 국가에 대한 충성도 있고 애국도 있는거다. 오세훈 무상급식 안하겠다고 우는 빨갱이짓 그만해라. 서울시의 재정을 그렇게 생각해서 한강에다가 그리고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다 세금을 낭비했나? 청계천 유지비용만 절약해도 무상급식 할 수 있겠다. 오세훈도 머리를 돌로 찍어 죽여야한다.
변학도나, 고부군수 같은 인물 ? ... 아닐 수 있으면 말고.. 버핏이나 서울대 경제학 교수와는 쌩판 딴소리를 하는군. 세수부족? 공무원 월급에서 일괄 염출해서 메꾸는 법을 만들자. 고위직일 수록 비율을 높여야 겠지.. 특히, 경제관련 관료는 거의 몰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될까? 머, 안되면 말고...
일찌감치 프랜시스 베이컨은 설파했다. 극우파의 이데올로기가 공포와 협박에 근거한 우상의 오류임을. 비이성적인 극우파의 협박극에서 이성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극우파를 표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부족국가와 씨족국가적 연계성을 모두 버리고 개인으로서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공생이니 공정이니 사기질을 극복하고 대운하에 그들을 모두 파묻는다는 각오로 나서라.
▲ 조선일보를 보면.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놈들, 증권사 객장에서 전광판 바라보고 있는 놈들, 하루 종일 컴터에서 전광판 바라보고 있는 놈들,,,,,,다 깡통찰 놈들이다. 그리고 강남부자라고 안 망하는 건 아니다. 옛날에 명동 큰손들 주식시장에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녹아 난 놈들 많았지. - 주식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
5世후운 시장은 투표무산되믄 25일 당장 공식 사퇴를 해야 그나마 차차기 1% 정치적 희망이라도 잇다 만약 무산되도 약속을 질질 끌어 무한잠수 타서 10월 이후 어거지 경우 사퇴하는 경우가 생기믄 <식언후니><거짓5세> 로 영원히 낙인찍여 정치권의 재등장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참 좋은 나라 이 나라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아무리 주머니 털어내도 조용한 나라 빚만 잔뜩 남아있어도 참고 참는 이 나라 그래도 언젠가 아랫목이 더워지면 웃목 내 주머니도 조금은 차겠지 하고 기다리는 착한 나라 그렇구나 저 놈이 저렇게 마음놓고 말할 수 이유가 있었지 조중동에 물든 이들 그래 그래 하며 금붙이 내놓고 고개 끄덕 끄덕일테니까
▲ 부자감세를 하면. 외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중앙선을 넘나들며 광란의 드리프트(차량에 급제동을 걸어 미끄러뜨리면서 차량을 360도로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를 즐기기 떼문에 안된다. 공짜점심을 제공하면 애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하고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학교를 다니기 떼문에 안된다. - 둘 다 어이없음 -
서민들 쥐어짜고 이 나라 거덜내 버려라. 그리하여 쥐뿔도 없으면서 딴나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자가 지편인지 토끼가 지편인지 분간 못하는 정말 대책없는 가난뱅이 유권자들, 그들이 왕창 망해버리는 날, 그리하여 그들이 마침내 토끼가 자기 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 나는 축배를 들고 춤을 추리라.
imf 라고 하지 재가 말하는건 imf 말한거 대신 말한건데 저번에 imf 가 말하는그대로 인데 - imf 등에 자본종속은 언제되었을까요 1998-2007 공부하시라니까 - IMF·OECD "韓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 하여 적어도 6월17일인가 나온거지 여기기사안에 다들어있다 알바놈이다...
미국은 복지가 잘 안되어 있는 국가이고 서민은 죽어야 하는 나라로들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은 부가세가 없다. 재산세는 주별로 다르나 대체로 재산가액의 1~3%다. 집값이 10억원이면 주에 따라 매년마다 1~3천만원씩을 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우리나라같은 부자천국은 지구상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약탈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폭동을 부르는 행동이다.
푼돈도 수천만명 뜯어내면 큰돈이지.. 저놈들 논리가 그거잖아.. 상속세 비중이 전체 세수중 얼마안되니까 없애자고.. 같은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 세금 좀 줄여봐야 세수차이 얼마 안나고 서민들 세금 조금 올리면 더 낫다라고.. 그리고 가카의 지론이지.. 돈없으면 쓰지마라.. 안쓰면 세금안내도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