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호통 "MB정부, 현 위기 막을 준비 돼있나?"
박재완의 낙관론 질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누가 믿겠나"
친박 경제싱크탱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와 관련, "각국이 공조를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명을 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큰 방향을 보면 앞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다, 경제성장을 촉진할 정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지난 2~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니 수단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선진국 정부도 재정이 거덜나 있고 돈은 이미 풀대로 풀어 인플레 압력이 거센데 무슨 수단이 있어서 뭘로 공조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고 다시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이번에 나온 성명은 1단계로 보면 되고 완전한 내용의 합의라기보다는 시급하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없음을 토로하자, 이 의원은 "어떤 분야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시장에서 믿고 따를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 금융공조가 되려면 현재 발생된 미국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다른 나라와도 공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미국도 해결을 못하고, EU도 보면 공조가 그동안 잘 안됐는데 앞으로 G20이 무슨 분야에서 공조를 할지 믿음이 가겠냐"며 "각국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투쟁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국끼리 공조가 될지, 그 여력이 있겠나?"라고 거듭 힐난성 질문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날 때와 비교하면 정책수단이 상당히 제약되고 정치적 리더십의 여건도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국제공조 체제 자체는 강화돼 왔기에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공조체계를 통해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각국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누가 믿겠나. 결국 각국에서 돈이나 더 풀면 우선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 정도인것 같은데, 그럼 정말 글로벌 인플레가 불붙는 격이 될 것이고 신흥국 시장에 자금 여력이 있으니 재정확대해 보라, 환율 한번 본격 조정해보라 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부가 국가재정이 좋은 것처럼 발표해 실컷 자랑해 놓았기에, 나중에 (강대국들이) '너희들 재정 좋다는데 돈 좀 써라'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고 힐난했다.
박 장관은 이에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해,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등 획기적 재정건전성 확립 정책은 취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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