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홍준표, 4년전엔 FTA협상 안된다더니"
4년전 홍준표 "스위스는 3년간 美와 협상하고도 FTA 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반미주의자들"이라는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즉각 홍 대표가 4년전 한미 FTA협상을 비판했던 대목을 끄집어내며 반격에 나섰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홍준표 대표는 07년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며 '이런 협상은 해선 안된다'고 했다. 제 견해와 비슷하네요"라며 "그랬던 홍대표가 이제와서 제 한미FTA 비준 반대 기고를 망국적이라고 비난하며 비준동의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뭐죠? 소신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요"라고 비꼬았다.
천 최고위원이 문제삼은 4년전 홍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홍 대표는 당시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선 안 된다"고 한미FTA 협상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며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스위스는 지금 유일하게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 EU연합에 들어가면 자국 농업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라고 FTA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전 홍 대표의 언급을 끄집어내며 "홍 대표께서 협상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안했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미국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기반인 축산업계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한국에서 관세율이 40%인데 그것을 10년에 0%로 떨어뜨리기로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명박 정부의 졸속 재협상을 비난했다.
홍 의원은 "반면에 자동차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관세가 25%인데 이를 10년에 2.5%씩 내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오바마 정부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업계 또 노조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25% 관세 내리는 것을 재재협상에서 7년간 유예했다"며 "그렇다면 원협상에서 우리가 픽업트럭을 얻으려고 소고기를 준 것인데 그렇다면 원협상을 다시 끄집어내 균형을 맞춰야지 자동차에서만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재재협상에서는 원협상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재재협상을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홍준표 대표는 07년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며 '이런 협상은 해선 안된다'고 했다. 제 견해와 비슷하네요"라며 "그랬던 홍대표가 이제와서 제 한미FTA 비준 반대 기고를 망국적이라고 비난하며 비준동의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뭐죠? 소신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요"라고 비꼬았다.
천 최고위원이 문제삼은 4년전 홍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홍 대표는 당시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선 안 된다"고 한미FTA 협상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며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스위스는 지금 유일하게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 EU연합에 들어가면 자국 농업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라고 FTA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전 홍 대표의 언급을 끄집어내며 "홍 대표께서 협상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안했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미국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기반인 축산업계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한국에서 관세율이 40%인데 그것을 10년에 0%로 떨어뜨리기로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명박 정부의 졸속 재협상을 비난했다.
홍 의원은 "반면에 자동차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관세가 25%인데 이를 10년에 2.5%씩 내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오바마 정부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업계 또 노조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25% 관세 내리는 것을 재재협상에서 7년간 유예했다"며 "그렇다면 원협상에서 우리가 픽업트럭을 얻으려고 소고기를 준 것인데 그렇다면 원협상을 다시 끄집어내 균형을 맞춰야지 자동차에서만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재재협상에서는 원협상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재재협상을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