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신청" vs 한나라 이종구 "반대"
서초구, 피해주민들의 비난 빗발치자 정부에 "SOS"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산사태가 난 우면산 등 관내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번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하지만 서초구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수해 지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인재'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 소속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궁지에 몰리자 정부에게 "SOS"를 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의원(강남)도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한 뒤, "수해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국정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었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번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하지만 서초구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수해 지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인재'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 소속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궁지에 몰리자 정부에게 "SOS"를 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의원(강남)도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한 뒤, "수해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국정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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