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의 강변 "추가감세는 부자감세 아닌 국민감세"
"감세해 경제회복되고 양극화와 재정건전성도 개선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추가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부자만을 위해 감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같이 말하며 "감세와 규제완화는 선진화를 위한 핵심정책이자 주요 대선공약, 그런데 민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어 그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소신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약속한대로 다 하진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실제 효과가 있었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혹자는 세율 몇 % 낮춘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지만 경제는 심리다. 감세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인 것이다. 면세점 이하 국민은 감세의 혜택을 못본다는 주장은 틀렸다"라며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것도 아니다. 절대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몇십배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때문이다.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의 감세율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적은 소득재분배적 감세"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참여정부 5년동안 빠르게 악화되었던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개선되고 있다. 시장소득으로도 개선되고 있고, 가처분소득으로는 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잘되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고, 국채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타당했지만,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빈곤층이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득층에 대해 약속된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발생, 약속을 못 지켜드린 납세자들(고소득층, 기업)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감세철회를 하려면 부자들에게 선사과 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같이 말하며 "감세와 규제완화는 선진화를 위한 핵심정책이자 주요 대선공약, 그런데 민주당의 잘못된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어 그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소신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약속한대로 다 하진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실제 효과가 있었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혹자는 세율 몇 % 낮춘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지만 경제는 심리다. 감세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인 것이다. 면세점 이하 국민은 감세의 혜택을 못본다는 주장은 틀렸다"라며 "부자에게 특별히 더 감세한 것도 아니다. 절대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몇십배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때문이다.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의 감세율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적은 소득재분배적 감세"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참여정부 5년동안 빠르게 악화되었던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개선되고 있다. 시장소득으로도 개선되고 있고, 가처분소득으로는 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잘되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고, 국채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타당했지만,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빈곤층이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득층에 대해 약속된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발생, 약속을 못 지켜드린 납세자들(고소득층, 기업)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감세철회를 하려면 부자들에게 선사과 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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