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부분적으로만 인터넷 자유 보장"
MB 집권후 단행된 일련의 침해 사례들 비판
한국이 전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자유 순위 조사에서 `부분적으로만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인 9위로 분류됐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2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케냐, 멕시코와 함께 공동 9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8위까지만 '인터넷 자유국'이며, 한국 등 18개국은 '부분적 자유국가', 나머지 11개국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 사례로 금융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서울 용산 참사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이메일 수색,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방송 제작자의 개인 이메일 수색 등 MB정부 출범후 단행된 일련의 침? 사례들을 열거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위를 기록, 인터넷 사용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혔고 이어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이 인터넷 자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는 중국과 쿠바, 이란 등 11개국이 꼽혔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2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케냐, 멕시코와 함께 공동 9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8위까지만 '인터넷 자유국'이며, 한국 등 18개국은 '부분적 자유국가', 나머지 11개국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 사례로 금융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서울 용산 참사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이메일 수색,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방송 제작자의 개인 이메일 수색 등 MB정부 출범후 단행된 일련의 침? 사례들을 열거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위를 기록, 인터넷 사용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혔고 이어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이 인터넷 자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는 중국과 쿠바, 이란 등 11개국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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