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최중경, 권위는 무식할 때나 피우는 거다”
"마음대로 안되니 악쓰고 억누르는 것"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기업들에게 제품값을 내리라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해 "권위주의나 권위는 좀 무식할 때 피우는 것이지 똑똑하면 권위를 피울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자들의 머리위에 올라가 딜링리더(dealing-leader)를 하면 업자들이 힘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을 쓰고 권위를 피우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정부가 강제로 인하를 시킨 휘발유값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기름값 문제는 유류세를 내리거나, 과점체제를 풀어 진정한 경쟁체제로 외국정유사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 형태로 기름값이 비싸 많은 물가에 영향 미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정유사는 꿈쩍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 관료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상 영업이익을 내리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해 납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시장경제이고, 국가가 혹시 시장을 개입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거듭 최 장관의 '관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자들의 머리위에 올라가 딜링리더(dealing-leader)를 하면 업자들이 힘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을 쓰고 권위를 피우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정부가 강제로 인하를 시킨 휘발유값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기름값 문제는 유류세를 내리거나, 과점체제를 풀어 진정한 경쟁체제로 외국정유사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 형태로 기름값이 비싸 많은 물가에 영향 미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정유사는 꿈쩍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 관료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상 영업이익을 내리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해 납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시장경제이고, 국가가 혹시 시장을 개입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거듭 최 장관의 '관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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