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들, 재보선 끝난 뒤 상품값 올려라"?
이성남 "업체들이 제보" vs 정부 "그런 사실 없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상품값을 올리더라도 재보선 이후에 인상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물가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들과 물가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물가관련 부처의 소관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격인상의 폭과 인상시기까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달초 과천에서 있었던 정부합동 물가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설탕값 인상요구를 듣고 인상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업계가 요청한 날짜보다 1주일 늦추어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업체가 4월 중순경에 제품값을 인상하려하자 정부관계자가 해당 업체에게 "되도록이면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난 뒤 올렸으면 좋겠다"며 인상 시기를 재보선 뒤로 늦출 것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당 회의에서 문서로 이런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여러 업체들이 정부가 4월 선거 직전에는 제품값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 요청해왔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총리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정부가 재보궐 선거에서 누굴 밀라고 한 문건이 있나?"라며 반박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물가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들과 물가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물가관련 부처의 소관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격인상의 폭과 인상시기까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달초 과천에서 있었던 정부합동 물가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설탕값 인상요구를 듣고 인상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업계가 요청한 날짜보다 1주일 늦추어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 업체가 4월 중순경에 제품값을 인상하려하자 정부관계자가 해당 업체에게 "되도록이면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난 뒤 올렸으면 좋겠다"며 인상 시기를 재보선 뒤로 늦출 것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당 회의에서 문서로 이런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여러 업체들이 정부가 4월 선거 직전에는 제품값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 요청해왔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총리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정부가 재보궐 선거에서 누굴 밀라고 한 문건이 있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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