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수도권규제 대폭 완화에 지방 격분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 한 목소리로 MB정부 질타
이명박 정부가 4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및 충남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파기 움직임에 이어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여야 구분없이 비수도권 의원들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수도권에 유치할 수 있는 첨단업종 범위를 현행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대폭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제한 완화, 대도시 지역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 배제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지경부에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전자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미시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상공회의소가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홍재형, 이용섭, 김정훈,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12명의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도 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홀대와 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방 공단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현정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정사회ㆍ동반성장'의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지식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은 MB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내년 총선에서 위기에 몰린 수도권 친이계만을 살리기 위한 또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여권내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수도권에 유치할 수 있는 첨단업종 범위를 현행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대폭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제한 완화, 대도시 지역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 배제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지경부에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전자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미시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상공회의소가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홍재형, 이용섭, 김정훈,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12명의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도 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홀대와 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방 공단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현정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정사회ㆍ동반성장'의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지식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은 MB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내년 총선에서 위기에 몰린 수도권 친이계만을 살리기 위한 또하나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여권내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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