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 "북한은 '인터넷 적대국', 남한은 '인터넷 감시국'"
MB정권 출범후 내리 3년 '인터넷감시국' 불명예
24일 <RSF>에 따르면 지난 11일 작성한 보고서 <인터넷의 적>을 통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 명단에 3년연속 올렸다.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에리트리아, 프랑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인터넷 감시국'보다 한 단계 위인 ‘인터넷 적대국’으로는 북한을 비롯해 버마, 중국, 쿠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비판적인 정부당국과 사회 동요을 일으킬 수 있는 글과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의 이 말은 그의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이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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