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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협법' 개정안 합의, 민노당 반발

민노 “농협의 노골적 이윤추구 합법화하는 악법”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농협은 내년 3월 2일 신용(금융)부문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판매)부문의 두개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지면서 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자산 200조 원의 업계 4위가 되면서 금융계에도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지주회사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으로 농민이 판매와 유통을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에서 농협중앙회는 보유 자본금 배분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자체 자본 12조원 중 30%를 경제 사업에 배분해야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악안은 결국 농협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농협을 빼앗아가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를 합법화해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는 지난 17년간 농협 개혁을 위해 피땀 흘리며 절규해 왔던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최인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합심하여 농협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농민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19인의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체 농민들의 공적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김유진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사이버경찰청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http://gosi.police.go.kr/
    불법 광고질 하는 저질들을 여기에 전부다 신고 합시다.
    매일같이 잡질하는 저질들을 깜방에 넣어 버립시다~!

  • 1 1
    부패의 추억

    밑에 '지나가다' 보시오.
    당신 말대로 하면, 그게 공산주의요.
    자본주의에서 사업분야는 수익을 내는 것이 마땅하오.
    그리고, 농업은행의 지분을 누가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의 효율적인 경영감시로 보다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국익이요, 국민 모두의 이익인 것이요.
    농민만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오...공산주의자.

  • 1 1
    지나가다

    농협의 가장 취약한 수신분야는 누가 책임을 지려나? 경제사업을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공산품위주 또는 유통마진을 많이 붙여야 하는데 결국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그 파이를 뺏아야 한다는 말... 참 개악을 해도 저리 쉽게 개악하는 걸 보면 , 을사조약을 체결하던 날도 이랬을 거야

  • 2 2
    지나가다

    지금의 농협은 60년대 박통이 농업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합쳐서 만든 작품이었다. 수익원이 없는 봉사란 말뿐이니 이제 다시 박통이전으로 돌아가는 농협.. 누가 좋아질넌지는 너무 뻔하다 . 이제는 농민의 마지막 밑천마저 부자와 외국인들손에 넘기는 정치잡배들 ... 이러니 박통의 혜안이 지금도 존경스럽지 ... 아주 형편없는 저질 정치인들이야

  • 2 0
    부패의 추억

    북에 주는 쌀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자.
    ..
    사실 북에 쌀 주는 것 '퍼주기' 아니다.
    그리고, 한국 쌀은 국제적으로 인기있는 쌀도 아니다.
    더구나 5년 넘게 묶어서 썩어가는 쌀을.
    ..
    우리 제발 합리성을 찾았으면 한다.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 그게 똑똑한 것은 아니다.

  • 1 0
    부패의 추억

    마지막으로, 현재 농협은 신용부문이 제 구실을 못한다.
    농민부터 지역유지까지 온갖 민원해결창구 구실을 한다.
    ..
    이러면 그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결국 망한다.
    은행 망하면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세금 부어서 살려야 한다.
    ..
    우리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해야할 일을 이참에 한다고 보는 게 맞다.

  • 1 0
    부패의 추억

    다만, 이 경우 경제부문 결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
    그것 알고 있나?
    매년 쌀 비싸게 사서는 5년 썩였다가 사료로 푼다는 것?
    그 돈 어디서 나오나? 다 신용부문 돈놀이에서 나온다.
    ..
    또 그것 알고 있나, 우리가 북에 주는 쌀이 사실 그 쌀이라는 것을.

  • 1 0
    부패의 추억

    IB Banker인 내가 보기에는 민노당이야말로 야합이다.
    사실 신용부분을 독립시키면 주기적인 이자탕감과
    경제부문의 결손을 신용부문이 매꾸어 주는 기형적 구조가 깨진다.
    .
    농협을 살릴려면 신용부문은 철저한 Risk 관리를,
    수곡추매 등 손실부문을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 7 1
    전선을 확실하게

    민주당은 딴날당으로 아예 합당해라.
    니들이 언제 농민 노동자 서민을 생각이나 했었냐?
    민주당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들만 진보정당으로 나와서 합쳐라.
    괜히 박쥐처럼 전선을 흐리게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싸워보자. 진짜.....
    농어민 노동자 서민정당<-->떼부자 재벌 탐관오리 정당

  • 0 0
    법은 이렇게 만들어

    수신료 1000원 인상 장난해? 좋겠다 .
    .
    ~떼씹 한번 하구~한나라 민주당"여야합의로 처리"
    ~떼씹 한번 하구 ~KBS시청료 인상, 없던 일로?
    .
    여.야 패거리정치꾼들 ..언제 룸살롱은?
    떼씹정치(야합&뒷거래)의 달인들 ..
    .
    ~떼씹 한번 하구~..왈~왈~왈~
    여.야 국개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큰~인심 쓴다

  • 9 1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치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당
    하루빨리 사라져야하는데 국민이 자꾸 찍어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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