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산민심 "정부, 너그말 어떻게 믿노?"
<인터뷰> 이진복 탄식 "김석동도 '대책 없다'고 하니 황당"
이진복(부산 동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부산 저축은행 연쇄도산 및 계속되는 '뱅크런' 사태와 관련 "그야말로 지금 부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이 불은 쥐불 정도가 아니라 들판에 크게 번져 산불로 번져 가는 중"이라며 살벌한 부산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신이 이날 오전까지 부산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삼엄한 현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아침부터 500명 넘게 자신이 맡긴 돈을 인출하려고 왔더라. 은행관계자들이 '예금자보호법으로 고객님들의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정시켜도 소용 없었다"며 "시민들이 '너그 말을 어떻게 믿노?', '정부 말을 어떻게 믿노?'라는 고성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 몇몇 저축은행에는 정부가 "더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인파가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뱅크런 사태가 계속됐다.
그는 "마치 부도난 회사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500명, 1천명씩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예금인출을 기다리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간에 싸움질도 생기고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며 "지금 이 사태로 부산 서민경제의 30%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시민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계좌수가 100만개 이상 정도라고 치면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 집 걸러 한 집씩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한 것 같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리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2개 저축은행을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시켜버렸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에 '금융당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불신을 키웠고, 곧바로 '더이상 저축은행을 믿지말고 들어가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자'는 시장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다"며 '대정부 불신'이 인출사태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에 대해 당국이 답을 갖고 있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답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에게 '공동계정에서 있는 자금도 못쓰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가진 3조원도 이미 바닥났고, 무엇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없애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대책이 없다'는 거"라며 아무런 준비없이 일을 저지른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이 은폐돼온 원인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이유"라며 "금융위, 금감원, 재정부 등 온갖 모피아 출신들이 대거 퇴임 후에 저축은행 등에 감사로 재취업한다. 현직에 있는 금융당국 후배들이 감사를 나가면 전부 선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그 은행이 문제가 있어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들도 퇴임 후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기 손으로 은퇴 보금자리를 걷어찰 수가 있겠나"라며 '모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만악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물며 대부업체에까지 퇴임 후 진출하고 있다"며 "왜 맨날 힘없는 서민, 저축은행들만 부도나고 책임지고 해야 하나?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당국에 있는 핵심 관료들도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금융관료 인책을 다짐했다.
그는 MB정부에 대해 "작금의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 도미노가 왜 발생하고 있나? 겉으로는 정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참고 참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것"이라며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것이고 경제정책을 잘못 편 정권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 인터뷰 전문.
이 의원 긴급 인터뷰
뷰스앤뉴스 부산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이진복 의원 어제,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저축은행 관계자와 예금자들, 지역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한마디로 정부 말은 이제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다. 오늘 아침 부산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저축은행 지점들이 몰려있는 서면과 우리 지역구 지점 등에 현장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아침부터 기본이 500명 넘게 자신이 맡긴 돈을 인출하려고 왔더라. 은행관계자들이 '예금자보호법으로 고객님들의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정시켜도 소용없었다. 시민들이 '너그 말을 어떻게 믿노?', '정부 말을 어떻게 믿노?'라는 고성만 돌아왔다.
마치 부도난 회사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500명, 1천명씩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예금인출을 기다리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간에 싸움질도 생기고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부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이 불은 쥐불 정도가 아닌 들판에 크게 번져 산불로 번져 가는 중이다.
지금 이 사태로 부산 서민경제의 30%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0%면 엄청난 것이다. 부산 시민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계좌수가 100만개 이상 정도라고 치면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 집 걸러 한 집씩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뷰스 정부가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건가?
이진복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한 것 같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리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2개 저축은행을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시켜버렸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에 '금융당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불신을 키웠고, 곧바로 '더이상 저축은행을 믿지말고 들어가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자'는 시장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다.
부산저축은행 등에 지금 묶여있는 6조4천억원 가량의 돈 중에는 80%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너나 없이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전부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가 생겨 돈을 인출해 내기 시작해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의 신뢰성 문제로 당국이 책임질 문제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에 대해 당국이 답을 갖고 있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답이 없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실탄, 즉 돈을 준비해 놓고 해야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문제가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문제를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아예 예측조차 못한 것이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기 기준으로만 봐서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수수방관한 것에 다름없다.
뷰스 저축은행 부실은 MB정부가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진복 부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과거 자기자본의 5%를 못하게 해 준 것을 풀어줬고, 그러니 자금들이 전부 주택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해 부실이 커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양반 헛기침하듯이 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잘 해온 나라라고 전세계에 선전하면서 동시에 G-20 정상회의도 있고 하니까 이같은 금융부실을 전부 숨긴 것이다. 금융당국이 수없이 많은 저축은행 문제를 감사를 통해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쉬쉬한 것이다.
현 정부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부실이 생긴 작은 저축은행을 큰 저축은행 보고 전부 인수를 하라고 했다. 큰 저축은행과 작은 저축은행이 묻지마 짝짓기를 해서 부실이 확대됐다. 그렇다면 큰 저축은행은 왜 작은 저축은행의 부실까지 떠 안으면서 합병에 찬성했느냐? 금융당국이 합병해줄 경우 수도권에 저축은행 점포를 하나씩 더 준다고 미끼를 던지니까 덩치키우기에 정신없는 큰 저축은행이 덥썩 문 것이다. 심지어 작은 저축은행이 자신의 부실을 떠 안아주는 큰 저축은행에 프리미엄까지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었다.
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들의 경우, PF 자금 대출 말고도 저축은행이 직접 PF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계열사들을 통해 PF를 쏘아붓도록 유도해서 같이 부실을 키웠다.
뷰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진복 사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막막하다. 김석동 위원장에게 '공동계정에서 있는 자금도 못쓰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가진 3조원도 이미 바닥났고, 무엇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없애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대책이 없다'는 거다. 그럼 '그러지 말고 돈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돈을 내도록 금융지주회사나 돈이 많은 기업이나 돈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저축은행에 빨리 우량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든가 우량채권을 사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게 해줘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늘도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은 것 같다. 부분적 채권매입에 대해서만 말을 조금씩 해놨을 뿐 조금 더 강하게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야하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부족하다.
일부 야당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난 거기에는 반대다. 왜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 돈으로 부실을 메워야 하나? 우리가 수술하고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은 뼛속까지 곪을대로 곪은 환자인데 수혈 한다고 살아나겠나? 외부 수혈이 아닌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선 소용없다.
뷰스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다고 보나?
이진복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이유다. 금융위, 금감원, 재정부 등 온갖 모피아 출신들이 대거 퇴임 후에 저축은행 등에 감사로 재취업한다. 현직에 있는 금융당국 후배들이 감사를 나가면 전부 선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그 은행이 문제가 있어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들도 퇴임 후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기 손으로 은퇴 보금자리를 걷어찰 수가 있겠나?
하물며 대부업체에까지 퇴임 후 진출하고 있다. 과거 금감원장이다 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실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한번씩은 전부 공헌한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전부 시정조치해야 한다.
왜 맨날 힘없는 서민, 저축은행들만 부도나고 책임지고 해야 하나?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당국에 있는 핵심 관료들도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뷰스 이번 사태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진복 작금의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 도미노가 왜 발생하고 있나? 겉으로는 정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참고 참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것이고 경제정책을 잘못 편 정권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신이 이날 오전까지 부산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삼엄한 현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아침부터 500명 넘게 자신이 맡긴 돈을 인출하려고 왔더라. 은행관계자들이 '예금자보호법으로 고객님들의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정시켜도 소용 없었다"며 "시민들이 '너그 말을 어떻게 믿노?', '정부 말을 어떻게 믿노?'라는 고성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 몇몇 저축은행에는 정부가 "더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인파가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뱅크런 사태가 계속됐다.
그는 "마치 부도난 회사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500명, 1천명씩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예금인출을 기다리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간에 싸움질도 생기고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며 "지금 이 사태로 부산 서민경제의 30%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시민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계좌수가 100만개 이상 정도라고 치면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 집 걸러 한 집씩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한 것 같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리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2개 저축은행을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시켜버렸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에 '금융당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불신을 키웠고, 곧바로 '더이상 저축은행을 믿지말고 들어가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자'는 시장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다"며 '대정부 불신'이 인출사태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에 대해 당국이 답을 갖고 있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답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에게 '공동계정에서 있는 자금도 못쓰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가진 3조원도 이미 바닥났고, 무엇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없애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대책이 없다'는 거"라며 아무런 준비없이 일을 저지른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이 은폐돼온 원인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이유"라며 "금융위, 금감원, 재정부 등 온갖 모피아 출신들이 대거 퇴임 후에 저축은행 등에 감사로 재취업한다. 현직에 있는 금융당국 후배들이 감사를 나가면 전부 선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그 은행이 문제가 있어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들도 퇴임 후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기 손으로 은퇴 보금자리를 걷어찰 수가 있겠나"라며 '모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만악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물며 대부업체에까지 퇴임 후 진출하고 있다"며 "왜 맨날 힘없는 서민, 저축은행들만 부도나고 책임지고 해야 하나?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당국에 있는 핵심 관료들도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금융관료 인책을 다짐했다.
그는 MB정부에 대해 "작금의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 도미노가 왜 발생하고 있나? 겉으로는 정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참고 참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것"이라며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것이고 경제정책을 잘못 편 정권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 인터뷰 전문.
이 의원 긴급 인터뷰
뷰스앤뉴스 부산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이진복 의원 어제,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저축은행 관계자와 예금자들, 지역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한마디로 정부 말은 이제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다. 오늘 아침 부산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저축은행 지점들이 몰려있는 서면과 우리 지역구 지점 등에 현장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아침부터 기본이 500명 넘게 자신이 맡긴 돈을 인출하려고 왔더라. 은행관계자들이 '예금자보호법으로 고객님들의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정시켜도 소용없었다. 시민들이 '너그 말을 어떻게 믿노?', '정부 말을 어떻게 믿노?'라는 고성만 돌아왔다.
마치 부도난 회사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500명, 1천명씩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예금인출을 기다리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간에 싸움질도 생기고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부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이 불은 쥐불 정도가 아닌 들판에 크게 번져 산불로 번져 가는 중이다.
지금 이 사태로 부산 서민경제의 30%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0%면 엄청난 것이다. 부산 시민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계좌수가 100만개 이상 정도라고 치면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 집 걸러 한 집씩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뷰스 정부가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건가?
이진복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한 것 같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리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2개 저축은행을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시켜버렸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에 '금융당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불신을 키웠고, 곧바로 '더이상 저축은행을 믿지말고 들어가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자'는 시장 불안 심리를 부채질했다.
부산저축은행 등에 지금 묶여있는 6조4천억원 가량의 돈 중에는 80%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너나 없이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전부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가 생겨 돈을 인출해 내기 시작해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의 신뢰성 문제로 당국이 책임질 문제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에 대해 당국이 답을 갖고 있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답이 없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실탄, 즉 돈을 준비해 놓고 해야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문제가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문제를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아예 예측조차 못한 것이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기 기준으로만 봐서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수수방관한 것에 다름없다.
뷰스 저축은행 부실은 MB정부가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진복 부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과거 자기자본의 5%를 못하게 해 준 것을 풀어줬고, 그러니 자금들이 전부 주택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해 부실이 커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양반 헛기침하듯이 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잘 해온 나라라고 전세계에 선전하면서 동시에 G-20 정상회의도 있고 하니까 이같은 금융부실을 전부 숨긴 것이다. 금융당국이 수없이 많은 저축은행 문제를 감사를 통해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쉬쉬한 것이다.
현 정부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부실이 생긴 작은 저축은행을 큰 저축은행 보고 전부 인수를 하라고 했다. 큰 저축은행과 작은 저축은행이 묻지마 짝짓기를 해서 부실이 확대됐다. 그렇다면 큰 저축은행은 왜 작은 저축은행의 부실까지 떠 안으면서 합병에 찬성했느냐? 금융당국이 합병해줄 경우 수도권에 저축은행 점포를 하나씩 더 준다고 미끼를 던지니까 덩치키우기에 정신없는 큰 저축은행이 덥썩 문 것이다. 심지어 작은 저축은행이 자신의 부실을 떠 안아주는 큰 저축은행에 프리미엄까지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었다.
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들의 경우, PF 자금 대출 말고도 저축은행이 직접 PF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계열사들을 통해 PF를 쏘아붓도록 유도해서 같이 부실을 키웠다.
뷰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진복 사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막막하다. 김석동 위원장에게 '공동계정에서 있는 자금도 못쓰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가진 3조원도 이미 바닥났고, 무엇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없애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대책이 없다'는 거다. 그럼 '그러지 말고 돈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돈을 내도록 금융지주회사나 돈이 많은 기업이나 돈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저축은행에 빨리 우량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든가 우량채권을 사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게 해줘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늘도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은 것 같다. 부분적 채권매입에 대해서만 말을 조금씩 해놨을 뿐 조금 더 강하게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야하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부족하다.
일부 야당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난 거기에는 반대다. 왜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 돈으로 부실을 메워야 하나? 우리가 수술하고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은 뼛속까지 곪을대로 곪은 환자인데 수혈 한다고 살아나겠나? 외부 수혈이 아닌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선 소용없다.
뷰스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다고 보나?
이진복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이유다. 금융위, 금감원, 재정부 등 온갖 모피아 출신들이 대거 퇴임 후에 저축은행 등에 감사로 재취업한다. 현직에 있는 금융당국 후배들이 감사를 나가면 전부 선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그 은행이 문제가 있어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들도 퇴임 후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기 손으로 은퇴 보금자리를 걷어찰 수가 있겠나?
하물며 대부업체에까지 퇴임 후 진출하고 있다. 과거 금감원장이다 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실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한번씩은 전부 공헌한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전부 시정조치해야 한다.
왜 맨날 힘없는 서민, 저축은행들만 부도나고 책임지고 해야 하나?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당국에 있는 핵심 관료들도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뷰스 이번 사태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진복 작금의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 도미노가 왜 발생하고 있나? 겉으로는 정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참고 참다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것이고 경제정책을 잘못 편 정권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