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부자 감세' 후폭풍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이 MB정권 출범후 내리 3년 연속 급증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내리 급증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똑같이 부담한다. 반면에 직접세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상류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일수록 조세 정의가 퇴행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실제로 빈부 양극화도 더욱 심화된다. 요컨대 MB 집권후 단행된 일련의 부자감세 조치로, 조세 정의가 붕괴되면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음이 숫자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천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나 급증했다. 특히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3년만에 8조1천793억원(20%)이 급증했다.
요즘 휘발유값 폭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통세도 휘발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7년에 비해 21.9%가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만에 43.9%나 급증했다. 유류 폭등의 반사이익을 정부가 독식하고 있는 셈.
반면 MB의 부자감세 영향으로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 79조5천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천352억원으로 도리어 0.9%가 줄었다.
특히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사살싱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으로 지난해 37조4천619억원으로 2007년(38조8천560억원)보다 3.6%나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천682억원으로 2007년(35조4천173억원)에 비해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법인세는 세율 인하에 따라 신고분 징수액은 줄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면서 원천징수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대다수 제조업 대기업의 법인세는 줄어들었으나 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가 세금에 다시 매기는 부가세인 교육세 수입의 80%를 간접세에 포함해 간접세 비중을 추정하면, 간접세 비중은 지난해 53.20%로 더욱 높아진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0.5%, 개별소비세에 30%, 교통세에 15%, 주세에 10%가 각각 부가된다. 이 가운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부과한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해 교육세의 80% 정도는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가개발연구원(KDI)은 MB집권초 단행된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총 9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가 더욱 퇴행할 것이란 의미다. MB정권은 자신들의 집권후 빈부격차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경제나 정치등에대해 아무것도 모를때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세금은 똑같이 들어오면서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가 더 잘 돌아가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주 조금 알고나니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게됐다... 결국.. 이 정부는.. 경제나 정치등에대해서는 쥐뿔만큼도 아는게 없다는 소리..
95년 지방선거 야당승리 1년후 15대 총선 민자당 서울에서 압승 분위기상으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패인의 요인-전략부재 안이함 10년 지방선거 야권연대로 야당승리 2년후 19대 총선 지금 분위기론 야당압승? 그러나 연대못하고 안이해지고 종편의 출현. 홀리기 정책에 당하믄 15대처럼 패배할수 잇다 투표의 결과는 꼭 상식적으로만?
호남기득권의 속좁은 권력을 포기해야만 민주당은 더 큰것을 이길수 잇다 이런 최악의 민심 물가폭등 초 양극화 정국속에서 민주당이 이길수 잇는곳은 순천하나뿐 이라는게 얼마나 헛정치하고 멍청한정치 웃기는정치를 해왓다는 증거다 지금 이상태에서는 어디든지 막대기만 찍어도 야당이 당선되는게 지극히 순리 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하나 순천양보 김해양보 뿐이다
혜택을 보는 기득권부자들은 또 찍어준다 아닌걸 알면서도 그것들을 찍어줘야 내가 떵떵거리며 이익을 보기때문이다 그리고 모르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투표장가서는 똑 찍어주는 바보같은 서민들이 잇다 키포인트는 1 이들보다 더 투표율이 높아야한다 2 멍청한서민부류의 정신상태를 개조시켜서 뭐가 옳고 그른지 누굴 찍어야 이익인지를 알게해줘야한다
▲ 민주당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된다. 1. 햇볕정책…파산 일보직전이다. 2. 진보주의…진보를 가장한 사실상의 퇴폐주의다. 3. 복지정책…비젼 불임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포퓰리즘이다. 4. 공약남발…텍스트 나열식의 문안작성에 불과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필요가 있겠나. - 진실게임에 불을 지펴야 된다 -
요지경은 한날당 안상수가 기르는 사이버 알바인가? 알바짓을 해도, 올바른 정보에 근거하기 바란다. 진실 게임? 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기 전에 니 말이 진실인가 알아봐라. 파산한 것은 햇볕이 아니라 이명박 대북 정책이다. 이명박의 보수주의? 모두가 공멸하자는거다 복지 정책과 전쟁, 지 입으로 한 공약 뒤집기 - 다 이명박 씨이다.
이명박 5년정권동안 상식 개념 역사 돈 환경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에 대해 얼마나 어긋나고 그려러니해지고 회피하고 망각한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히 짚고넘어가야한다 대한민국 기득권문화의 교묘함을 참언론세상으로 바꾸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분속하고 토론하고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할것이다 마냥 웃고 떠들고 돈이 정의다 아니잔어
너의 무식하고 개념없는 투표가 다른 상식잇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행복한 삶까지 아작낼수 잇다 제발 남에게 피해주는 투표하지마라 그럴 투표할거믄 차라리 집에서 디비자라 너도 두뇌랑 심장이 잇다믄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엉뚱한데로 흘러가는지 알지 근데 알면서도 욕먹을 투표하는건 자식들 얼굴에 침 뱉는 골때리는 정치행위라는걸
빈부격차가 해소 됐다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다와 이꼬루네.....ㅉㅉ...완전 사기군 정권이 들어 서니 국민들 속이는 수준이 완전 국민들을 눈뜬 장님을 만드네...노골적으로 국민들으르 기만 하는 정권....이집트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간접세비중, 미국 6.5%, 영국 40%, 일본 37.4%, OECD 평균 39.0% 그런데 한국은 52.1% 지금 사회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얼마전엔 통일세를 간접세로 신설하자고 했지. 이명박 이 인간은 정말 악마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다.
나도 농부의 자식이다 식량주권은 설령 식량이 설령 유지기관리비가 엄청나서 상당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당장 전답을 갈아 엎는다면 우리는 당장에는 저렴한 외국산 농작물을 먹게 될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순순히 싸게만 팔것인가 우리가 자급자족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식량을 팔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농사는 지어야 한다
무바라크가 악마들 비밀회동에서 억울해하며 하소연하는 사연... " 나더러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악귀히로에 비하면 도둑질 한 거 새발의 피다. " " 나더러 미국놈들 앞잡이라고 하지만 악귀히로에 비하면 번데기 앞의 주름살이다" " 나더러 악마라고 하지만 사악하기로는 한국의 악귀히로의 1/10 도 안된다, 억울하다"
이명박 정권이 붕괴시킨 시스템 복구하기 엄청나게 힘들거다. 앞 정권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을 한방에 다 무너터렸다. 담 정권 잡아 봐야 복구 한다고 개고생할게 뻔하다. 하지만 그래도 미워도 제대로 된 누군가가 다시 복구해내야한다. 단 그 책임을 공주는 힘들다. 공주는 그냥 공주일뿐. 명박이 하나로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운이 다 되 간다.
쌀남아 돈다고 아래 글 적은 미친 놈 보거라. 너 완전 미친거지?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되는 대한민국 .식량 안보에 비상 싸이렌 울린지 오래야. 미국이 먹지도 않는 쌀농사를 왜 짓는지 알기나 하냐? 여기 글 적을 시간에 공부좀 해라. 대가리는 장식용이가? 주식시장 폭락해도 살수있지만 쌀농사 등한시 하면 다 뒤진다
국가채무 사상최대 가계채무 사상최대 이 수치가 결국은 빛 갚지 못하면 국민들 극단적 선택 해야 한다는 소리지 지금도 OECD 사상 초유의 자살1위 국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자살1위의 부동의 국가로 영원히 자리매김 하리라 2030대 1순위 사망원인도 자살 고령화 사회에서도 쓸쓸한 고독사 여하튼 갖지 못하면 개만도 못한 취급 받는게 대한민국 아니겠는가
최작가 사건이 우리나라 암울한 불합리한 분배의 현실이다 누군가 그러겠지 노력이 적고 게을러서 굶어 죽는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노력을 하여도 웬 종일 수족이 골병이 들도록 일을 하여도 웬만해선 지위고하 바뀔수 없고 신분의 위치도 바뀔수 없다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구조 그리고 불합리한 분배원칙에 대한민국은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없으면 계속 궁핍한 나라다
사실이 저런데도 현실은 암담해 지난 선거때 공시지가 1억 될까 말까한 집가지고 사는 분이 세금폭탄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부자들 돈을 쓰게 해야 경제가 산다네 본인은 형편이 어려워 의치도 제대로 박아 넣지 못하고 내가 그 집안 자식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금도 뉴스 보다 뻑하면 빨갱이래 세상은 요지경 코메디여
한국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살기 좋은 국가인지 까발려 주마.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서 진보정당의 왜곡을 지적해주마. 이건 인종,민족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과잉의 노동력 착취의 문제다. 보수는 껍데기에 천착하지 않고 변화에 능통한데 진보는 껍데기만 천착하나. http://firecow7700.wordpress.com/
기사말대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정부가 삭감한 서민예산들, 늘어난 간접세 등등 이러한 숫자들이 이 MB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는데 도대체 무슨수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될수있단 말인가?
부자감세라. 이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를 질타할 근거가 없다. 궁민들이 좋다고 쌍수들고 개.지,랄 나팔불고. 춤추었는데. 과연 MB정책 잘못이라고 욕할 수 있을 까? 욕을 할려면 이것이 맞다고 맞장구친 무능한 전라민주당과 병,신 개,새,끼 궁민들이라는 것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심지어 사람까지 치여 숨진 놈도 기용하는 범법자 정권인데 하물며 이런 감세며 국민혈세 먼저 훔치는게 임자지 전직 대통령 꼬투리 잡아 도덕성 흠집내고 저들은 흥청망청 게다가 저들은 온갖 범죄 일으켜도 묻어 버리니 참으로 더럽고 교활한 집단이 아닐수 없다 금품상납은 일상이고 성접대는 다반사요 부정부패는 관행이니 전과자 우글우글
이런 수치 이러한 자료 이러한 근거 들이대도 쥐색기 추종한다는 세력 정말 뇌가 없다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사실은 집도 절도 없는 가난뱅이가 쥐색기 정권 추앙하며 지지한다는게 참으로 투철한 노예근성이 아닐 수 없다 가난뱅이 주제에 쥐색기 추종하고 국민을 음해한다는 사실 더 안타까운건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골수 지지자 탓에 이놈에 나라가 거지발싸게가 되었다
지금 쌀이 남아돈다 해마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쌀을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한다 보관비용만해도 엄청나단다 그래서 이제는 논을 갈아엎어야 한다 전국의논을 반만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어 밀이나 채소를 심어라 국민세금절약효과 수입대체효과와함께 서민물가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거다 이런 국가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혁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고도 보란듯 시장쑈나 하고 뻑하면 서민을 입에 올리는 가증스런 현집권층은 인간말종들의 집합체에 다름 아니다. 간접세비율 올리는 집단은 부자들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사이비정부인 것이다. 대 가 리에 똥과 부동산투기만 가득 들어있는 자들이 뭔들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하겠나? 국민들이여 깨어라.
빈부격차해소? 웃기지마라. 빈부격차확대다. 국민들은 현정부를 보고싶어하지않는다. 문화예술인은 민심을 알지못해 물의를 일으킨다. 민심알지못하면 그댓가는 크다. 작년 지방선거로 등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올까? 정부 맛이 갔다. 아이엠에프로 신한국당때 망쳐놓아서 고생했더니 또 아이엠에프와 비슷해졌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 건설업과 금융 올인국가다. 무역수지가 맞지않고 가계의 신용을 경제 성장률로 치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도 제조업을 육성하는게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급과잉이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 바로 향상된 생산성을 자본가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신용을 나누어야 한다.
보수언론에서 예를 드는 남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 단순 고령자 증가해서 사회보장지출이 늘고 있을뿐 제조업 부실의 건설 금융 국가들이 무역수지 적자-->재정적자로 이어지며 공공부채가 늘어나고 있을뿐. 일본이 복지국가란다. 일본 국민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거리의 악마가 칼부림 해대고 있나? 스페인,아일랜드,아이슬란드,영국(금융,건설)
복지국가에서 나고자란 한 세대들은 높은 과세를 부과해도 그러한 조세제도에 저항이 적다. 막말로 국가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북유럽은 인구 소국들이다. 스웨덴이 겨우 9백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필요하지 않다. 좌파성향이 강한 북유럽의 외국 이민자 비율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식량과 국내 노동자 보호가 우선임을 알 수 있다.
이 개세끼들 정말 미쳤군! 쓸데없는 잡질에만 외평채로 돈 끌어다 퍼붓고, 부자들만 감세질하고, 이 씹세끼들 정말 안돼겠다! MB라크와 그 일당들 이젠 몰아내고, 저세끼들 전 재산을 동결하자! 현 정권의 공무원 전원 재산 동결이다~! 부실 정치, 실행한 그 모든죄를 국민이 재 평가하고 판결지어 모두 국고로 환수하자~!, 그리고 죄를 물어 추방하자~!,
경제규모가 작은 북유럽 국가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높게 부과해도 기업이 탈국하지 않고 국가가 유지되나 독일정도의 규묘면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법인세는 세계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등 직접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데이터도 있는데 링크 걸어줄 의향 있음. 따라서 세계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은 부자에 대한 혜택.
개인적으로 본인의 정당성향 궁금한 분 (알밥으로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민노당 종북주의 반대(6.25 남침등, 북한 인권 침묵) 진보신당-외국인 노동자 정책 반대(인종,민족X 경제학적 수급O) 미국의 경제구조를 배격해야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함 나머지 보수,자유주의 성향 강한 진보 정당(?) 반대
▲ 개헌만 하면 경제위기도 막을 수 있다. 금리나 환률조작 같은 임시방편 수법을 써 먹을려고 하니까 온갖 부작용이 염려되고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심리가 팽배해진다. 개헌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이대통령의 리더쉽을 믿고 따르면 물가폭등과 경제난도 막을 수가 있다. -개헌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임이 대한민국의 살 길
자본주의 속성상 그 소유에 있어서 개인에게 허용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한국의 자본은 어떻게 생겼나? 부보세대들이 노동력을 수출해서 변환된게 자본이다. 그래서 명의만 이건희,정주영이 가지고 있을 뿐.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고루 퍼져야 한다는 사람이 정책 결정권자라면 현재의 사회구조와 평가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야해라. 책임지고. 자살하는 국민늘고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책임져라. 도대체 멀 잘한게 하나도 없으니 국민세금 으로 대기업만 잘살게 하는게 대통령이냐? 기업과 국가는 다른것이다. 개념없는 인간. 하긴 조중동 세뇌에 속아 찍은 국민이 불쌍하지. 원흉은 조중동이다. 조중동 박살내야 나라가 산다.
사람의 몸처럼 경제도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보수주의자인 루즈벨트가 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했을까? 해답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는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할 수 없지만 자유주의 하나만 강조되면 빈부격차가 극대화된다. 이건 말만 평등경쟁이라고 하지 자본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쪽이 유리한 싸움이다.
지금사회는 20:80 에서 10:90 으로 빠르게 변화해간다.. 다시말해서 // 기득권20%의 힘과서민층80%의힘이 같다는애기 ../ 그러나ㅣ 이정부들어와서는 힘의균형을 무너뜨리고 기득권의힘을 상당히 키워왔다.// 이제 말할수있다 10쌔들 이렇게 나라경영하면 이집트꼴난다.. 균형이깨져간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하는 인간들이 좀 덜 여문 인간이라는 게 이런데서 알 수 있지... 간접세라 자기주머니에서 더 나가는 걸 못느끼고 또 종부세는 내지도 못하면서 세금폭탄이라 흥분하는 노인들... 참 가련한 인간들이야.. 물론 경상도 사람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ㅉㅉㅉ
악귀히로를 사형시키고 그 일당을 천년 징역을 살리는 길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무바라크가 이집트인들의 피를 뽑아 축재한 돈이 얼마라는데 악귀히로 일당이 한국인의 피를 뽑아 빼돌린 돈의 백분의 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피를 빨아 배채우는 악귀히로일당을 박멸하지않고서는 한국...희망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