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무주택자 전월세 일부, 국가 지원 추진"
'주택바우처' 제도 추진 선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채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0%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서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세대란의 책임이 MB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 광주의 한 폐촌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오염총량제라고 하면 저 산중턱에 논을 마구 파헤치면서 대규모 아파트 짓는 것은 왜 오염총량제에 걸리지 않고 우리같이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집 한 칸 지으려 하는데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0%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서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세대란의 책임이 MB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 광주의 한 폐촌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오염총량제라고 하면 저 산중턱에 논을 마구 파헤치면서 대규모 아파트 짓는 것은 왜 오염총량제에 걸리지 않고 우리같이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집 한 칸 지으려 하는데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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