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의가 창이면 복지는 방패"
민주당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보편적 복지 가능"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정의가 반칙과 특권을 무찌르는 창이라고 하면 복지는 서민과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기자감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빈곤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빈곤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으로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과거에 추구했던 20세기형 물적자본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교육.보육.복지 등 21세기형 인적자본 위주의 투자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쿠테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복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원규모를 마련하고,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복지 추정비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첫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는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1조원, 무상의료 8.1조원, 반값등록금 3.2조원 등 총 16.4조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연간 18조원(5년간 90조원)의 세수,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해 연간 6.5조의 재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향후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2월 초 발주해 오는 7월 '민주당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기자감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빈곤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빈곤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으로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과거에 추구했던 20세기형 물적자본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교육.보육.복지 등 21세기형 인적자본 위주의 투자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쿠테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복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원규모를 마련하고,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복지 추정비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첫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는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1조원, 무상의료 8.1조원, 반값등록금 3.2조원 등 총 16.4조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연간 18조원(5년간 90조원)의 세수,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해 연간 6.5조의 재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향후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2월 초 발주해 오는 7월 '민주당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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