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무상화를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힐난하며 중장기적으로 전기값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토론과정에서 에너지 낭비 얘기가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값 인상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의 3분이 2가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로 생산하는데 요금의 합리적 계산이 중요하다"며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며 전기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기 원가회수율이 90%가 채 안 된다"며 "이대로 가면 전력산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원가연동제나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를 확고히 도입하고 시장에서 자율경쟁으로 요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에너지 가격 합리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기료가 지나치게 싸다. 석유 대비 원가를 분석하면, 2009년 기준으로 석유를 100으로 하면 한국이 64.8, OECD가 137, 미국이 132, 일본이 193, 영국이 218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값이 올라도 전기료 탄력적이지 못하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며 전기값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전기값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에너지 가격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추진될 것이고 이는 반드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대변인도 "오늘 업무보고는 전기료 인상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토론과정에서 '오늘 토론자들이 전부 전기료를 올리자는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월3천원~5천원 정도 아주 적게 쓰는 가구는 전기요금 면제하면 어떨까요? 극빈 저소득층 가계도 돕고, 전기 절약 풍토도 확산시키는 데 도움되고 일거양득인데.그리고 전화요금도 같은 통화권내 요금은 아주 싸게 하던지 아니면 아예 면제하던지...이왕이면 수출 증진 도움되게 수출기업 업무용 국내통화료 면제도 좋고.등록금 반값같은 머리 어디갔나?
산업용 일반용은 대폭 올려야함니다. 가정용은 지금 충분히 원가 이상으로 비싸죠. 글구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경관조명은 대폭 줄여야 합니다. 세금으로 축내지말고 그돈으로 복지급식을 실시하여야죠. 5세 HUN. 2명바가지 세금은 안올리나요. 우린 세금오르는 것은 찬성입니다. 물가는 내려주시고...
야이 미친 개쉐이들아! 전력을 낭비하면서 과소비하는건 너희같은 인간들이나 하는거지. 우리같은 서민들은 전기요금낼 돈이 없어 과소비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니들은 집에 거실, 방에 할것없이 에어컨 놓고, 히터놓고, 주방에 대형 냉장고 놓고, 방마다 불 밝히지만, 우린 뜨거운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우리가 낭비하냐?
겁보군. 국민이 아무개처럼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냐? 천안함 관련, 중국과 러시아에 생떼를 쓰다가 개망신 당한 것이 엊그제다. 종편도 모자라, 언론에 땡깡을 놓은 것이 또 엊그제다. 전기값 올릴라고 복선까나? 물가대란, 구제역, 전세대란, 죄다 국민 주머니에서 돈 새는 소리다. 백성을 편안케 하는 정치가 적성에 안 맞나? ..걍, 하야해라.
OECD 평균보다 1.7배 많이 쓰는 전기 과소비국이나 일반국민들 전기사용은 OECD국가의 1/4수준. 가정에선 아끼려 열심히 불 끄고 절약하거든... 작년 2분기 5조 영업이익 낸 삼성전자 전기요금 1500억원 감면. 대기업 전기요금 KW당 70원이나 주택용은 원가보다 31원 비싼 114원.국민들 돈 걷어 대기업 밥 사주는 형국을 쥐는 알고있니?
악마라기보다는 광우병에다 구제역까지 함께 걸린 거 아닐까? 그렇잖음 이렇게 매일매일 헛소리에다 헛지롤을 해댈 리가 없는데..... 아? 애초부터 걸려 있었다구? 그럼 강한 전염성이 있으니 두 시간 이내로 군 동원해서 격리수용부터 해야겠네. 주사 안되면 살처분해야 하고....
앞뒤좌우가 뒤죽박죽인데, 정리해 보면, 한 가지 뿐이다, 에너지낭비 얘기에 개박이새키가 쥐20,무상전기를 씨부렸고, 교수새키들도 전기값을 줄창 씨부리고, 청와대관계자도 전기값 지나치게 싸다고 했고 그게 평소 개박이새키 생각이라했는데, 대변인ㄴ은 그게 아니라 전기과소비를 나무랐다고 한다. .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논의한 게 뭐냐 말이다.
흔적도 없는 쥐20을 또 들먹이고, 무상복지를 유행어라고 비아냥 거리면서 전기값에 갖다 대고, 서울대교수라는 새키들은 전기값인상 부흥회 마냥 떠들어 댔는데, 마싸지ㄴ은, 전기값 문제 논의가 아니었다면서, 개박이새키가 궁민들의 전기과소비를 훈계했다고 별로 친절하지 못한 마싸지 싸비스를 한다. 그럼 뭐했냐? 무슨 극비사항을 논의했냐?
MB는 가진자들을 위해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싶은데? 무지랭이들이 있어 못한다고 민주닫을 들먹이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구마. 허기야 민주당은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니 뭐 괜찮다 아이가. 그렇게 하고싶어면 무상공급을 실행해버려라. 가지지 못한자는 전기를 쓰고 싶어도 많이 사용 못한다.아이가.
그것이 문제로다. 쥐떼들을 살처분후 매장 할 것인쥐 노예로서 전기값 벌다 인생을 종칠 것인쥐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개독갱상뉴떠라이부동산투기꾼들만 쥐떼에 붙어 살판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국민들은 설 곳이 없어지네. 이제라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살 날을 준비해야하지 않겠나?
내 5년반의 미국경험으로는 한국사람만큼 전기 아껴쓰는 착한 국민 없다. 그리고 계산은 똑바로 하자. 한국처럼 석유에 세금 많이 때리는 나라 없다. 석유값을 비싸게 해놓고 전기값이 싸다 그러면, 그게 논리가 맞나? 물가 올릴려고 별 잔머리 다 쓰는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쥐랄을 하는구나...쥐랄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