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소·돼지가 250여만두이고 AI로 살처분된 닭이 460여만 마리를 넘어 재난대책 비용이 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5일 한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나온 피해 추정액수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그러나 이날 현재 살처분 가축 숫자가 정 최고위원 주장보다 더 많은 소·돼지 262만두, 닭·오리 515만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그의 추정보다 더 클 전망이다.
실제로 같은 날, 민주노동당 등은 "구제역과 AI로 인한 재정부담이 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피해액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조원 피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과 환경정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여개 정당·단체는 이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같이 추정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청정지역이었던 경남까지 구제역에 감염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앞으로도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초기에 소뿐 아니라 돼지에게도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접종 비용 1천600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접종을 안하다가 이제는 과연 얼마나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대재앙을 자초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추정되는 피해는 '1차 피해 액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향후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재앙' 수습 비용, 인수전염병 예방 비용 등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피해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축산농가 일대의 도축장, 음식점 등의 피해액에다가 최근 생매장 지역에서 시작된 땅값 급락 피해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재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7년 구제역 발발로 385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대만이 훗날 발표한 피해액이 무려 41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 살처분 숫자가 당시 대만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만식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0조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비와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당시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안락사 약이 떨어지자 생매장을 하다가 침출수 유출이라는 2차 재앙이 발생하자 다시 매립지를 파고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재매장하는가 하면, 시골마을마다 상수도를 놓아주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천문학적 재정을 소진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등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아직 2조4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만큼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이미 1차 피해액수가 최소한 3조원으로 추정되는만큼 이제 추경은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가 그동안 추경에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야당에 추경을 요청할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관련장관 인책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양상이어서, 오는 27일 예정된 구제역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문제가 수면위에 더 오를 전망이어서 과연 정부여당이 얼마 만큼의 추경을 편성할지가 주목된다.
복지관련 애기만 나와도 꼴통들은 [재원이 없네,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시키네]라며 경끼를 동반한 개거품을 물지만, 정작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대운하 삽질과 인재에 의한 이번 구제역 파동등 정책실패와 뒷북정책으로 국민혈세를 거리낌 없이 써 재끼는 꼴통들만의 모순된 짓거리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언제쯤 알아 처먹을지 개탄스럽다.!!
犬子라 쓰고 ㅈ.ㅟ.ㅅ.ㅐ끼라고 읽는다 20억 수출하자고 수백만두 죽이고 1600억 접종비 아낀다고 수십조원 퍼붓고... 강에 퍼부어 버릴 돈은 20조원이 넘게 있으면서 그 접종비용이 없다고 하니 한심한 넘들이다. 국정운영의 미래는 둘째치고 한두달 앞도 못내다보다니 그냥 하야하고 임시 거국내각을 꾸려서 나라를 추스리자
4대강으로, 주변 농지 사라져서 배추, 무 등 야채값 폭등 구제역으로 축산농가 궤멸되면, 육류값 폭등할텐데. 이제 뭐 먹고 사나? 구멍 메꾸기 식으로 국정 운영하다가, 한꺼번에 터지니 대책이 없네. 그러게 애초에 국민의 말을 들었어야지, 하지 말라는 4대강에서, 천안함 북풍몰이에, 연평도 무력시위, 구제역때, 뮤지컬은 또 뭐냐? ... 하야해라.
▲ 엠바고를 위반한 매체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몰상식한 매체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불만이 있는 자들은 돼 먹지않는 논리로 계속 나불거려도 좋다. -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 -
30조원 시멘트 바르는 쥐의 발광극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축산업은 곧 종을 칠 것이고 이제 미제라도 먹자 이런 언론의 대홍보극이 쏟아질 것이다. 아덴만 어쩌고 정치적 경제적 곤경 벗어나려 민간인 목숨 걸고 도박한 군인 동원한 선동전에 놀아난 돌대가리들은 아직도 멀었다.
악귀는 개독이다. 무고한 가축을 왜 생매장할까? 원래 개독교 야훼는 사람과 동물의 피를 유달리 좋아한다. 십자군 전쟁 때도 예루살렘으로 침공한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 피가 말의 배까지 차 올랐다. 걸어다닐 수조차도 없었다. 이래도 개독들이 사랑을 말한다고? 땅 속의 소 돼지 닭들이 울다가도 웃겠다.
겨울에 왜 구석구석 퍼?는지 알려줄까? mbc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압력이 들어왔어나봐, 이후 부턴 그런 멘트 안하는거 보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
쥐박이 요새퀴가 등장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이 죽어갈 것이라는 예고편이 지금의 구제역이다. 쥐박이 등장 이후로 이 나라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오랜만에 호재라고 신이 나서 떠드는 삼호쥬얼리호도 실은 사람 많이 죽인 것을 경축하고 있다. 쥐박이의 운명, 쥐박이 정권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가카의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구제역으로 소 돼지를 파묻을 일, 그로 인해 핏물 섞인 침출수가 새어나올 일, 그 물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까지 예상하시어, 그 물을 흘려보낼 4대강 준설사업을 하신 것 아니겠냐? 게다가 구제역 발생한 곳이 경북 안동이고 소돼지 파묻은 땅도 경상도와 충청 경기도 등 주로 4대강 사업이 집중되는 곳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