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자단체들 "환자 약값 올려 수천억 건강보험 적자 메우려 해"
"정부, 10만 의사 위해 5천만 국민 짜내려 해"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을 두배나 올리려는 데 대해 환자단체들 연합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3일 정부가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도 메우려 한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며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뿐만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면서까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연합회는 또 "더구나 이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10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까지 올려서 약값 부담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오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환자 약값 올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달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 그대로 유지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판단 착오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를 통해 년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해소되면 건강보험 재정 절약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외래 약값이 최대 2배 인상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모두 동네 의원으로 가도 외래 약제비는 30%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제비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없다. 외래 진료비에 있어서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진다.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놓아두고 먼 거리에 있고 대기 시간도 길고 병원비도 비싼 대형병원을 왜 굳이 이용하겠는가? 그것은 동네 의원의 의료진 수준이나 시설, 장비 등이 열악하게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난다.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절약될 것이다.
결국, 환자의 약값을 두배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뿐만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면서까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보다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이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10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까지 올려서 약값 부담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오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제안한 방안은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그 하나가 주치의제도이다. 또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패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며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뿐만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면서까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연합회는 또 "더구나 이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10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까지 올려서 약값 부담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오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환자 약값 올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달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 그대로 유지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판단 착오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를 통해 년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해소되면 건강보험 재정 절약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외래 약값이 최대 2배 인상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모두 동네 의원으로 가도 외래 약제비는 30%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제비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없다. 외래 진료비에 있어서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진다.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놓아두고 먼 거리에 있고 대기 시간도 길고 병원비도 비싼 대형병원을 왜 굳이 이용하겠는가? 그것은 동네 의원의 의료진 수준이나 시설, 장비 등이 열악하게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난다.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절약될 것이다.
결국, 환자의 약값을 두배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뿐만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면서까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보다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이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10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약값을 최대 두배까지 올려서 약값 부담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오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제안한 방안은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그 하나가 주치의제도이다. 또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패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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