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 핵실험하면, 대북정책 근본 바꾸겠다"
취임 1백일 맞은 김문수 강조점은 "수도권 규제철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경기도의 대북정책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손학규 전 지사 때부터 시행해온 북한정책에 대해 "현재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여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비전인 '경기 2010'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4대 전략분야로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을 설정했다. 김 지사가 이날 밝힌 '경기 2010'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 규제철폐와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환승할인 문제였다.
특히 앞서가는 경기도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9월 현재 투자대기 중인 도내 34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서는 4대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수도권 규제로 미래 경쟁력의 산실인 대학 신, 증설도 규제받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연천-가평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받는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수도권 권역제도를 개선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겠다"며 "또한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인 평택항에 2010년까지 최소 40개의 선석을 확보하고, 48만평의 항만 배후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10년의 성과지표로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가 1만2천9백38개에서 1만5천7백27개 ▲산업단지 조성이 46개소에서 80개소 ▲문화산업기업육성이 4백5업체에서 6백업체 ▲일자리 창출이 18만6천명에서 1백20만명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김 지사는 '편리한 경기도' 전략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환승할인이 연계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버스와 서울버스, 경기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무료 환승을 2007년 내에 실시토록 할 것"이라며 "또한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서울~포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적성~전곡~영중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을 조기에 완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 시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제2 외곽 순환도로 조기 착수(2009년) ▲경부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2009년) ▲신분당선 연장, 서북부광역철도, 별내선 광역철도 등 철도망 확충은 시-군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성과지표(2010년)로 ▲광역 심야버스 노선을 21개 노선에서 30개 노선 ▲간선 급행버스 체계(BRT)를 15.6Km에서 1백33Km ▲환승할인 수혜통행을 도입 ▲소방차량을 2백16대에서 7백17대로 보강 ▲33Km인 하천을 정비해 1백93Km ▲저상버스 도입률을 1.5%에서 11.5%로 확대하는 등으로 밝혔다.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김 지사는 "오늘(9일)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과 조찬을 가졌는데 도로 부분은 중앙이 하는 것이지만 중앙은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와 시-군과 협의할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도가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중앙의 계획을 촉진하고 이른 시간 내에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협력하고 촉진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재정운영에 대해 김 지사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7조 2천1백58억원"이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조 6천3백36억원으로 23.7%, 도비가 21조 2천9백43억원으로 24.4%, 시-군비가 10조 5천1백49억원으로 12.1%에 해당돼 공공부분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조 7천7백3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분양원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파주 지역도 분양가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가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불일치에서 가격이 폭등한다"며 "수요가 있는 것은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손학규 전 지사 때부터 시행해온 북한정책에 대해 "현재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여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비전인 '경기 2010'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4대 전략분야로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을 설정했다. 김 지사가 이날 밝힌 '경기 2010'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 규제철폐와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환승할인 문제였다.
특히 앞서가는 경기도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9월 현재 투자대기 중인 도내 34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서는 4대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수도권 규제로 미래 경쟁력의 산실인 대학 신, 증설도 규제받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연천-가평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받는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수도권 권역제도를 개선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겠다"며 "또한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인 평택항에 2010년까지 최소 40개의 선석을 확보하고, 48만평의 항만 배후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10년의 성과지표로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가 1만2천9백38개에서 1만5천7백27개 ▲산업단지 조성이 46개소에서 80개소 ▲문화산업기업육성이 4백5업체에서 6백업체 ▲일자리 창출이 18만6천명에서 1백20만명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김 지사는 '편리한 경기도' 전략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환승할인이 연계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버스와 서울버스, 경기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무료 환승을 2007년 내에 실시토록 할 것"이라며 "또한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서울~포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적성~전곡~영중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을 조기에 완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 시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제2 외곽 순환도로 조기 착수(2009년) ▲경부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2009년) ▲신분당선 연장, 서북부광역철도, 별내선 광역철도 등 철도망 확충은 시-군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성과지표(2010년)로 ▲광역 심야버스 노선을 21개 노선에서 30개 노선 ▲간선 급행버스 체계(BRT)를 15.6Km에서 1백33Km ▲환승할인 수혜통행을 도입 ▲소방차량을 2백16대에서 7백17대로 보강 ▲33Km인 하천을 정비해 1백93Km ▲저상버스 도입률을 1.5%에서 11.5%로 확대하는 등으로 밝혔다.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김 지사는 "오늘(9일)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과 조찬을 가졌는데 도로 부분은 중앙이 하는 것이지만 중앙은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와 시-군과 협의할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도가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중앙의 계획을 촉진하고 이른 시간 내에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협력하고 촉진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재정운영에 대해 김 지사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7조 2천1백58억원"이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조 6천3백36억원으로 23.7%, 도비가 21조 2천9백43억원으로 24.4%, 시-군비가 10조 5천1백49억원으로 12.1%에 해당돼 공공부분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조 7천7백3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분양원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파주 지역도 분양가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가 뉴타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불일치에서 가격이 폭등한다"며 "수요가 있는 것은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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