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보이지 않는 큰일' 했다
건설현장의 40년 불공정 하도급 관행, 큰 수술 단행
민주당의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23일 큰 일을 했다. 건설현장에서 40년간 지속돼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결실을 거둔 것.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 지식경제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 현대건설 등 26개 원도급 건설회사 및 가야기건 등 63개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영환 위원장이 지난 10월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배관망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폭로하면서 가능했던 대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하도급 심사기준에 82%로 규정돼 있는 하도급율이 실제로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횡포로 60%선에 불과하다는 내부문건을 확보해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발주사인 가스공사의 직무유기를 질타했고, 가스공사는 이에 ‘하도급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이 안된 공종을 하도급사에 시행토록 한 사례 ▲원도급사의 시행분인 재료비, 장비비 등을 하도급사에 시행토록 한 사례 ▲정산지연 ▲원도급사 시행분인 일부구간을 설계변경 없이 하도급사에게 시행토록 한 사례 등 숱한 불공정 사례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원도급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사법처리를 경고했고, 이에 원도급사들이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이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실태조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사례들을 향후 두달내에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가스공사가 문제 건설사들을 해당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하도급 계약변경을 원도급사가 불응할 경우 일체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오늘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계기로 2010년은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사례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시 않겠다”며 향후 전기 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 지식경제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 현대건설 등 26개 원도급 건설회사 및 가야기건 등 63개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영환 위원장이 지난 10월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배관망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폭로하면서 가능했던 대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하도급 심사기준에 82%로 규정돼 있는 하도급율이 실제로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횡포로 60%선에 불과하다는 내부문건을 확보해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발주사인 가스공사의 직무유기를 질타했고, 가스공사는 이에 ‘하도급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이 안된 공종을 하도급사에 시행토록 한 사례 ▲원도급사의 시행분인 재료비, 장비비 등을 하도급사에 시행토록 한 사례 ▲정산지연 ▲원도급사 시행분인 일부구간을 설계변경 없이 하도급사에게 시행토록 한 사례 등 숱한 불공정 사례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원도급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사법처리를 경고했고, 이에 원도급사들이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이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실태조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사례들을 향후 두달내에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가스공사가 문제 건설사들을 해당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하도급 계약변경을 원도급사가 불응할 경우 일체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오늘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계기로 2010년은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사례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시 않겠다”며 향후 전기 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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