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중진인 이미경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에 합의했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 발언과 관련, "청와대 해명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들이 청와대 해명에 의혹을 제기한 일은 있으나, 여당 중진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 해명, 의구심 떨칠 수 없어"

이미경 상임위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부인했지만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당도 현명한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수를 강력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국의 개입, 여러 나라의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했던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관계를 중시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으나 그것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참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철군했거나 철군일정을 잡고 있다. 일본도 철군했고, 영국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철군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도 하고 있지도 않은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미 2007년 예산안에 1천억 예산을 잡고 있고, 12월에 출국하는 파병병영모집공고를 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국제법상 자이툰 부대의 의무 끝났다"

이 위원은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는 현재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종족, 민족, 종파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가 별 공격 받지 않고 그동안 가서 편안하게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이툰 부대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우리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쿠르드족의 민병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문제제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회의 무사안일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워원은 특히 "유엔결의안 1546호에 의하면 이라크에 정식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났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법상에 의해서 자이툰 부대의 의무도 끝났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무슨 이유로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조차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가"라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미경 위원외에도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연말에 정부가 파병 연장을 추진할 경우 여당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