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도에 4대강사업 회수 통보
13개 공구 사업 회수해 강행키로, 경남 '법적 대응' 나서기로
정부가 4대강사업 낙동강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 회수를 경상남도에 통보, 정부와 경남의 정면격돌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에게 직접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대행해온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현재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 절반 수준이며, 준설 물량도 1천400만㎥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고 기존 시공업체들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그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에게 직접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대행해온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현재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 절반 수준이며, 준설 물량도 1천400만㎥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고 기존 시공업체들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그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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