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또 30.8조 '펑크'. 올해도 먹구름
계엄 후폭풍으로 연말 내수 급랭. 올해도 '불확실성' 악재 산재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연말 내수가 급랭하며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나,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세수는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천억원 적다는 뜻이다. 오차율은 -8.4%다.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천억원)보다도 1조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천억원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계엄사태로 내수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천억원 줄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1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천억원) 등은 늘며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30조원 이상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천억원(22.3%)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천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늘아난 수치로,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과 소비자 등이 과연 정부 기대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나,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세수는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천억원 적다는 뜻이다. 오차율은 -8.4%다.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천억원)보다도 1조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천억원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계엄사태로 내수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천억원 줄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1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천억원) 등은 늘며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30조원 이상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천억원(22.3%)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천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늘아난 수치로,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과 소비자 등이 과연 정부 기대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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