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주)이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에 38평형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4백71세대를 분양하면서 총 8백6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당 2억원, 즉 분양가의 40%를 폭리로 챙겼다는 의미다.

시행사 501억, 토지공사 199억, 시공사 166억원 각각 챙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학진(열린우리당. 경기 하남)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 하남 풍산지구 민간아파트 시행사(우리종합건설(주))와 시공사(삼부토건(주)) 간 도급계약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가 약 5억원 중 약 2억원이 토지공사, 시행사, 시공사의 이익으로 나타났다"며 8백66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토지공사는 시행사에 평당 조성원가 5백68만5천원인 토지 1만2백65평을 7백82억원에 분양해 1백99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토지 조성원가는 5백83억이었다.

시행사는 도급계약서 특약조건 '평당 분양가 1천1백50만원 기준일 때 3백15억원, 1천1백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 7 : 3으로 배분한다’는 계약에 따라 5백1억원의 이익을 가운데서 챙겼다. 삼부 르레상스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층인 경우 1천2백28만9천원, 2층1천2백71만원, 기준층 1천3백7만9천원에 분양됐다.

시공사는 특약조건에 의한 이익 80억원과 공사비 7백19억원(평당 공사비 2백86만2천원)에 포함된 이익 86억원을 포함해 총 1백66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문학진 의원 "당론과 배치되지만 분양원가 공개해야"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실제 사업비와 적정한 이윤을 합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선정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시행사에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게 하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며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시행사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한 뒤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 작업도 하겠다"고 밝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맺은 도급계약사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면서도 '당론'을 이유로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김 의장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