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충남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ㆍ김종민 정무부지사)가 25일 금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충남 4대강 특위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부와 충남도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지난 3개월간 진행해온 금강 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의견수렴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 건설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과 달리 수질악화는 물론 집중호우시 범람위험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공주ㆍ부여지역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백제역사유적 훼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구역 정밀 재조사와 사업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만 "(세종시에 건설되는) 금남보의 경우 일단 계획대로 완공 운영하면서 2∼3년간 수질과 홍수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한 뒤 금남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사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ㆍ교육ㆍ농업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주요 쟁점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강하굿둑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금강 사업은 진정한 금강 살리기가 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부와 충남도, 전북도 사이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친수환경 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한 뒤 "인공시설물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 방식으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지류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우선 추진과 금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금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행, 하천정비 후 유지관리 비용 국가부담 명문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민 공동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했을 경우 대응방침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주 중 4대강 특위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고, 각 정당을 비롯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도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