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담배값 인상분 등이 포함되는가 하면,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기로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한구 예결위원장, 박계동 국회예결위 간사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의 예산안 설명회때 공무원 임금동결, 각종 위원회 정리 등 강력한 세출조정안 마련과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형식적인 세출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초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요구액을 초과하는 지출확대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는 '07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238.5조원으로 확정하여 추경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본예산 대비로는 7.4%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상의 ’07년 계획액 234.8조원보다 무려 3.7조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에 함께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는 '07년 8.7조원, '08년 8.5조원, '09년 8.1조원, '10년 7.5조원 등 2010년까지 적자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돌아갈 적자국채 발행을 당연시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부문에는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인상을 예상하여 7천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야당 및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값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목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에게 세금폭탄 투하,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재정파탄이라는 국민고통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및 홍보예산, 대북지원사업 예산, 정부혁신 예산, 과거사청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예산의 대폭 절감 등을 촉구"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